文 전대통령 국감 증인 추진에…野 “금도가 있다, 매우 유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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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경록 기자

19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정 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도를 넘었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었기에 국방위에서 부르는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국방위 증인 채택을 제안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임 안보실장 등은 지금 명백하게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북송, 기무사 문건 등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고 여러 의문이 제기됐다"며 "우리가 한발 앞서서 입장을 듣는 게 국민적 의혹 해소에 좋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2017년 9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국감을 제기했었다"며 "특정 직위에 성역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사실 저는 금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정 감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단 노골적 의도가 드러나는 것을 저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중진 설훈 의원도 "어디 외부에서 문 전 대통령을 증인 신청하라고 했어도 국방위 내에 있는 국민의힘 위원께선 그건 지나치다고 얘기하고 거부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국민적으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여러 문제"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렇게 증인으로 요구한 것 자체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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