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대기업집단 제도 근본 흔들 생각 없다”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4개월여 만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이 이뤄지면서 공정위가 본격적인 업무에 나선다. 한 위원장은 지난 16일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을 만나기도 했다.

19일 한 위원장은 공정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율규제는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하고 상생협력, 자율적 분쟁 해결을 제고해야 한다”며 “플랫폼 입점 업체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자율규제를 추진하기로 한 만큼 직접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16일 취임식에서도 “지금의 디지털 경제에선 시장을 독과점한 사업자로 인한 폐해가 크고 회복은 어려워 적기에 이를 차단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자율규제를 추진하면서도 공정위가 제재 등 추가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물가 안정 측면에서의 공정위 역할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물가상승을 야기하는 독과점 행위나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열심히 살펴보고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7%를 기록하는 등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는 데 대해 공정위도 담합 조사 등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중앙일보가 창간 57주년을 맞아 만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63.7%가 물가안정을 이번 정부 최우선 경제과제로 꼽았다.

규제 개혁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대기업집단 시책을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공정위 과제이지만, 경제 상황에 변화가 생겼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기업 부담을 덜어줄 필요도 있다”며 “공시와 관련해서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친족 조정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임기 중에 대기업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부담이 되는 부분은 꾸준히 발굴해 완화해가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동일인(총수)을 지정해 책임을 묻는 제도 등 큰 틀에서 기업집단 정책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영계에서는 총수 지정 등이 외국엔 없는 한국만의 특수한 제도인 만큼 없앨 때가 됐다고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제도의 근본을 흔들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지주회사를 비롯한 대기업 정책에 관한 기조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