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건희 사건만 수사 지휘? 이재명 사건 지휘해도 되나"

“李 수사, 정치탄압 아닌 범죄수사…방어할 길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탄압’이라는 야당 주장에 “범죄 수사”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기소에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거 아닌가’라는 물음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국민이 왜곡된 사실에 맞춰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사범을) 엄벌하는 게 정착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표 수사에 대해 “(정치 탄압이 아닌) 범죄수사”라며 “국민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스템 안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거기서 충분히 방어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지휘와 관련해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지휘를 하라는 건 정파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성윤 등 친정권 검찰로 알려진 사람들이 특수부를 동원해 2년간 (수사) 한 사안”이라며 “이 대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느냐”라고 맞받았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