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흐를수록 의혹 커진다"…'키맨' 쌍방울 김성태 귀국 압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22년 4월 1일 쌍방울 그룹 서울 용산구 사옥. 뉴스1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회삿돈 횡령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 도중 불거진 수사기밀 유출 의혹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지으면서다.

쌍방울 계좌 영장이 통째로 유출된 직후 ‘키맨(key man)’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에 따라 수사가 표류하는 듯했지만, 검찰 내에선 김 전 회장 조기 신병 확보가 가능하다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

수원지검, 기밀 유출 매듭…쌍방울 횡령·뇌물 수사력 집중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지검장 홍승욱)은 최근 수사기밀 유출 의혹 수사를 큰 틀에서 종결했다고 한다. 지난달 23일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현직 검찰 수사관 A씨와 전직 검찰 수사관이자 쌍방울 그룹 임원인 B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를 지냈던 변호사 C씨를 불구속 기소한 선에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다.

이어 검찰은 사건의 본류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러 부서의 통합수사팀 체제에서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중심의 단일 수사팀 체제로 변경하면서다. 지난 8일 수원지검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연결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의혹 사건을 두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 등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쌍방울이 이 대표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선거법과 별개로 뇌물수수 의혹으로 계속 수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

2022년 5월 23일 홍승욱 수원지검장. 연합뉴스

시간 흐를수록 압박받는 김성태…쌍방울 주가는 역대 최저

당장 검찰의 핵심 과제는 키맨인 김 전 회장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다. 검찰에선 늦어도 올해 안으로 김 전 회장을 현지에서 체포해 송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의 체포 작전이 순항하고 있는 덕분이라고 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로 출국했다가 태국 등지로 옮겨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인사들이 수시로 출국해 김 전 회장을 만나는 등 도피를 돕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검찰도 이들 측근 인사들을 통해 조속히 귀국해서 수사에 임하라는 뜻도 직간접적으로 전달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이 이같은 압박에 자진 귀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사가 장기화할수록 자신의 형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쌍방울 그룹의 회삿돈 횡령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횡령·배임 범죄에 따른 본인 또는 제3자가 얻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도피 과정에서 국내 재산을 국외 은닉·도피시켰을 경우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수사 상황에 밝은 한 ‘특수통’ 고위 검사 출신 법조인은 “시간이 갈수록 수사망이 확대됨에 따라 김 전 회장 주변인들이 잇따라 구속될 것이고 그럼 김 전 회장은 자책감에 따른 압박감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김 전 회장 관련 새로운 유형의 비리가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법조계 일각에선 쌍방울 주가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고 있는 점도 김 전 회장의 자진 귀국을 부추긴다고 분석한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이 본래 사업에 집중하는 대신 주가 부양을 기반으로 횡령이나 주가조작 등 범죄를 통해 돈벌이해온 게 아닌지 의심하는데, 주가가 내려가면 김 전 회장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쌍방울 주가는 역대 최저인 400원대로 낮아진 상태다. 결국 김 전 회장은 ‘빨리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는 게 이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리라는 관측이다.

2022년 9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외에도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화영 대표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할 당시 쌍방울 측으로부터 뇌물로 법인카드를 받아 1억여원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대표였다. 또한 비슷한 시기 쌍방울이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의회를 통해 경기도의 대북교류 행사에 수억원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