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6·25 남침 명시할 것"…교육과정 국민 의견 7860건 쏟아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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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유 기자

교육부가 2022 개정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역사 교과서에 ‘6·25 남침’, ‘자유민주주의’ 등을 명시하라는 의견이 다수 개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국민 소통 채널을 운영한 결과 역사 교과서의 편향성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19일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교과 중 ‘역사’ 민원 가장 많아

접수된 민원은 학부모를 포함한 일반 국민 4751건, 교원 2648건, 학생 461건 등 총 7860건이다. 교과별로는 교육과정 총론에 대해 가장 많은 의견(1523건)이 접수됐고 그 다음이 사회(1361건), 도덕(1078건), 국어(886건), 역사(715건) 순이다. 총론과 사회 교과로 제출된 의견 중에도 역사 교육과 관련한 민원이 섞여 있었다.

초등 사회과 역사 영역에서는 ‘광복에 8·15 명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지 말라’와 같이 현대사 용어를 수정하라는 의견이 많았고, 6·25 전쟁 원인·과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다수였다.

고교 한국사에서는 ‘6·25 남침 수록’,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 것에 대한 수정’ 등 공개 시안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수정 요구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연구진의 시안에 찬성하거나 역사교육의 이념화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발생했다는 내용을 시안에 넣겠다고 밝혔다.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미 남침이 기정사실인 만큼 이를 누락하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긴다”며 “‘남침’을 교과서에 포함하는 게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방향”이라고 비교적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대체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를 계승하는 것이냐는 취재진 지적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국정교과서에 나온 내용이라고 100% 편향됐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국정교과서의 절차나 과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이슈를 두고 극단에 있는 의견을 가르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시각을 갖고 있고, 전문가들에게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달라는 요청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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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학 교과는 기초를 충실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학습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등이 나왔다.

그 밖에도 국어 교과에서의 ‘한 학기 한 권 읽기’ 정책을 유지해달라는 의견이 많았고, 도덕과 보건 교과에서의 동성애와 관련한 내용을 빼달라는 의견과 반대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역사 과목과 관련한 국민 우려가 큰 만큼 학생들의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위해 꼭 배워야 할 내용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정책 연구진에게 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렴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학계나 학부모의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 의견이 수정본에 잘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국민이 제안한 의견 원본을 지난 16일 각 교과 정책 연구진에게 전달했다. 교육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시안 수정본으로 공청회를 열고 수정본도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해 다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