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지원해야" 69%...국민연금은 "유지" 43% "개혁" 48% [창간기획 여론조사]

취약 계층 위주의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둔 윤석열표 ‘약자 복지’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정부가 예고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선 10명 중 4명이 “현행 유지”를 원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중앙일보가 창간 57주년을 맞아 한국갤럽과 9월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복지 지출을 줄이는 대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두껍게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 정책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69.1%로 나타났다. 반대는 26.6%였다.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안상훈 사회수석이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찬성 답변이 7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8~29세(70.9%), 30대(71.1%) 등 젊은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우세했으며 40대(62.8%)의 찬성률이 가장 낮았다. 보수(75.8%)와 진보(64%) 성향 골고루 약자 복지에 긍정적이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별 찬성 답변은 국민의힘(80.3%), 정의당(68.1%), 더불어민주당(60.6%) 순이었다.

선별 복지에 방점을 두고 기존 복지 체계를 대폭 구조 조정해 자립준비청년ㆍ장애인ㆍ저소득 노인 등 약자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게 윤 정부의 기조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최약자부터 챙겨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약자 복지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중앙포토

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유지(43.0%), 수급 연령 상향(25.2%), 보험료율 인상(12.6%), 연금 수령액 축소(10.1%)의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다. 세 가지 개혁 방안을 합친 답변(47.9%)이 현행 유지보다는 많았지만, 윤 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답변은 12%대에 머물렀다. 현행 유지 답변은 국민의힘 지지자(37.6%)보다 민주당 지지자(49.6%)에서 12%포인트 많았고 50대(47.7%)에서 가장 많이 선호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53.9%)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방역 조치는 실내 마스크 착용, 확진자 7일 격리, 입국후 PCR(유전자증폭) 검사 등이다. “완화해야 한다”(25.1%)는 의견은 현행 유지 의견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강화해야 한다”(19.5%)는 답변보다는 많았다. 여야 지지자 모두 ‘현재 수준 유지’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국민의힘 지지자(30.1%)는 완화, 민주당 지지자는 강화(28.6%)를 주장하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여론조사 어떻게 진행했나

이번 조사는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2022년 9월 16~17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3.8%이며 2022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