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女 모텔 끌고간 70대男…반전의 반전, 그날 무슨일이 [그법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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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법알 사건번호 88 “내가 감독인데…안 건드릴게” 뒤 모텔, 결국 재판 갔다

피고인 이모(70)씨는 지난 2019년 한 채팅 어플을 통해 40살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나는 30대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씨는 “내가 예전에 국가대표 감독을 한 적이 있다”며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너무 춥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감독인 나를 믿어라,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을 테니 모텔에 들어가자”고 타일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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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오후 7시쯤 모텔에서 이씨는 생활비에 보태쓰라며 일방적으로 50만원을 줬습니다. 피해자는 “집에 가고 싶다”고 저항했지만 강제추행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이씨 측은 ‘만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일관되게 ‘강제성’은 부인했습니다. 이씨 혐의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했는데 이 진술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이 심급별로 엇갈렸습니다.

판결문을 종합하면 사건 뒤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임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성폭력 상담소 직원에게 남긴 후 전화기마저 끈 채 산 속으로 잠적했는데요. 경찰이 그를 발견할 당시 번개탄과 소주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IQ가 72 정도의 저조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합니다.

반면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 없이 모텔로 따라 들어간 점, 모텔을 나서기 전 이씨 얼굴에 묻은 립스틱 등을 닦아줬던 점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피해자가 진술한 이씨의 체형과 항소심에서 신체 검증한 이씨의 몸이 달랐다는 점도 언급됐죠.

여기서 질문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거의 유일한데, 이런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까요?

법원 판단은

1심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씨에게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 동안 취업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이씨의 추행행위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이나 말에 관해서는 구체적이고 대부분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다는 점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2심에서 이씨는 무죄로 기사회생했습니다. ➀ IQ가 72긴 하지만, 언어이해능력이나 지각추론 능력이 특별히 저조하지 않다 ② 이씨 신체에 대한 서술이 실제와 다른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번복됐다 ③ 별다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등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④ 이씨는 사과하거나 합의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이씨가 답을 하지 않자 화가나 고소에 이르렀다고 하는 등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 역시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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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 사건.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배척했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능지수가 72 정도로 낮고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표현하고 특히 이 사건 무렵 사기를 당하기도 하는 등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욕구가 높은 반면 현실적으로는 심리적으로 고립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식당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 상태나 40살의 나이 차이와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컸던 상황에 비춰 피해자의 사건 전후 행동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고소에 이른 이유에 대해 ▶‘돈도 많고 TV에도 나온 사람이라 내가 당한 일을 말해도 경찰에 돈 써서 풀려날 것 같다. 내 의사는 아니었지만 돈을 받았으니 꽃뱀 취급을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점 ▶다음날 아침 친구가 신고해야 한다고 권유하고 이씨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자 경찰에 고소를 했다는 경위는 지극히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반면 원심에서처럼 피해자가 다른 이유로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는 의심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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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을 콕 집어 알려드립니다. 어려워서 다가가기 힘든 법률 세상을 우리 생활 주변의 사건 이야기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고민해 볼만한 법적 쟁점과 사회 변화로 달라지는 새로운 법률 해석도 발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