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리뷰] 공분(公憤)산 신당역 참변…미 연준 고강도 긴축 우려에 환율 1390원대(12~17일)

중앙일보

입력 2022.09.1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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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신당역 스토크 참변 #금리 #환율 #오징어게임 에미상 #북 핵실험 #이재명 #태양광 비리 #지방기관 부채 #국민의힘 #이준석 #주택담보대출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노란봉투법 #8월 고용동향 #윤석열 순방 #중ㆍ러 정상회담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 #손흥민 등이다.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신당역 20대 여성 역무원 스토킹 살인이 국민의 공분을 샀다. 범행은 스토킹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선고(15일)를 하루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피의자 전씨(31)는 지난해 이미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일본을 지나 우리나라에 접근하면서 18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점차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12일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금리 인상 기조가 세계적으로 거세지는 가운데 국내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자 한국 금융ㆍ외환시장이 출렁댔다. 원ㆍ달러 환율은 1400원 대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다. 중국 위안화는 2년여 만에 처음으로 16일 달러당 7위안을 돌파했다. 달러 초강세 속에 중국 경기 침체가 겹친 여파다.

8경기 침묵 뒤 9경기째 교체로 출전한 손흥민(30ㆍ토트넘)이 18일 시즌 첫 골에 이어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배우 이정재가 12일(현지시간) 제74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비영어권 배우 최초로 에미상 남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황동혁 감독 또한 이날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에미상 감독상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기간 12조 원이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불법ㆍ부당 집행된 규모가 2267건으로 261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부했다고 13일 밝혔다.

12일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만든 지방출자ㆍ출연기관 832곳의 지난해 ‘부채 성적표’를 따져봤더니, 낙제점을 받은 기관들이 경기도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연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이번 주 나왔다.

교육부의 15일 대학 적정규모화 계획 참여 대학 발표에 따르면 2025년까지 대학 입학정원 1만6000명 이상이 줄어든다.

169석의 거대 야당은 독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ㆍ기본소득당과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가로막는 소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15일 방침을 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대통령 소속 독립 기관인 감사원의 감사, 정부의 시행령 제ㆍ개정 권한을 국회의 통제하에 두는 법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80만명 넘게 늘었으나 증가 폭은 석 달째 둔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7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 참석차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만나 전략적 공조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이견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원석 검찰총장ㆍ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대출자는 15일부터 최저 연 3.7% 장기ㆍ고정금리 대출인 ‘우대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한ㆍ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한미 양국은 전술핵을 포함한 북한의 어떤 형태의 핵 위협에도 전례 없이 압도적이고 결정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5선의 주호영, 재선의 이용호 의원 간 양자대결로 치러진다.

성 상납 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경찰에 출석,12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2022.09.12

"금리 계속 오르는데" 변동금리 비중 80% 육박…8년만에 최대

12일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7월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중 변동금리 비중은 78.4%로 2014년 3월(78.6%)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커졌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인 2020년 1월(65.6%)과 비교하면 2년 6개월 사이 12.8%포인트나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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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2

빚더미 오른 지방기관 비율…이재명의 경기도가 1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부채중점관리기관(2021년도 회계결산 기준)’으로 지정된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모두 118곳이었다. 부채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공공기관은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공기업 외에 지방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됐다.

이들 118개 기관을 시·도별로 분류한 결과 31곳이 경기도 소속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출자·출연기관 수 대비 지정 비율(21%)로 따져봐도 가장 높았다.부채 비율이 500%가 넘는 기관도 경기가 14곳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았다. 이 중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제윤경 전 민주당 의원이 2020년 11월 대표로 임명된 경기도일자리재단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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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파울루 벤투 축구 대표팀 감독 '9월 A매치 명단 발표'...2024 파리 올림픽 축구대표팀(U21) 출범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9월 평가전 명단이 13일 발표됐다. 주장 손흥민(30·토트넘 홋스퍼)을 비롯하여 김민재(25·SSC나폴리), 황의조(30), 황인범(25·이상 올림피아코스), 황희찬(26·울버햄튼 원더러스) 등 핵심 선수들이 포함됐다.특히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이강인(21·RCD 마요르카)도 발탁됐다.

대표팀은 19일 파주 NFC에 소집돼 23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코스타리카, 2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카메룬과 각각 평가전을 치른다. 11월 열리는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을 두 달여 앞두고 치르는 사실상 마지막 평가전이다.

올림픽대표팀 명단도 이날 발표됐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대표팀은 26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에서 우즈베키스탄과 평가전을 통해 '파리 올림픽 모드'로 본격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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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이정재 주연상, 황동혁 감독상… 오징어게임, 非영어 첫 에미상

넷플릭스 한국 제작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은 1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열린 제74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배우 이정재가 남우주연상을, 황동혁 감독이 드라마 시리즈 부문 감독상을 받았다. 비(非)영어 드라마 최초다.

이 작품을 통해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이정재는 미국배우조합상(SAG),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 크리틱스 초이스 슈퍼 어워즈 등 미국 주요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황 감독은 ‘석세션’의 마크 미로드·캐시 얀·로렌 스카파리아, ‘세브란스: 단절’의 벤 스틸러, ‘옐로우재킷’의 캐린 쿠사마, ‘오자크’의 제이슨 베이트먼을 제치고 감독상 수상에 성공했다.

‘오징어 게임’은 작품상을 포함해 감독상, 각본상, 남우주연상(이정재), 남우조연상(박해수·오영수), 여우조연상(정호연)까지 총 6개 부문 수상에 도전했다. 남우조연상과 여우조연상, 각본상, 작품상 수상은 아쉽게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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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게임’의 주연배우 이정재가 12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열린 제74회 에미상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고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AP=연합뉴스

‘오징어 게임’의 주연배우 이정재가 12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열린 제74회 에미상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고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AP=연합뉴스

제74회 에미상에서 감독상을 수상한‘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AP=연합뉴스

제74회 에미상에서 감독상을 수상한‘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AP=연합뉴스

에미상(Emmy Awards)

2022.09.13

국민의힘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발표...주기환 발표 직후 사퇴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7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하면서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 지난달 26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지 13일 만이었다.

정 위원장은 13일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원내 국회의원으로는 3선의 김상훈·재선의 정점식 의원이 포함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김상훈 의원,정점식 의원,주기환 전 검찰수사관(광주시장 후보),김종혁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대변인,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김병민 전 비상대책위원을 신임 비대위원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 비대위원장은 비상상황인 당을 정상 궤도로 안착시키기 위한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했다”며 “원내외 인사를 두루 포함하고 지역별 안배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호남 출신의 주기환 위원은 이날 인선 발표 직후 정 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그 자리에 초선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이 모든 절차는 1시간여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이번 비대위는 총 9명으로, 비대위원장·원내대표·정책위 의장 등 당연직 3명에 지명직 6명으로 구성된다.

2022.09.13

경찰, '성남FC 의혹' 이재명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검찰 송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전 두산건설 대표이사 A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2016년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지만, 지난 2월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2차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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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4번 갱도 수상한 움직임"…김정은 나선뒤 北 연쇄 핵실험 징후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연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7차 핵실험 장소로 지목되는 핵실험장 내 3번 갱도는 물론 또 다른 갱도에서도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이같은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무기를 이용한 ‘선제공격’의 구체적인 조건을 내거는 등 북한이 핵 전력화 완성 단계로 치닫는 상황에서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2일(현지시간) 열린 이사회에서 성명을 통해 북한의 추가 핵실험 징후와 관련해 새로운 움직임을 공개했다. 그는 “4번 갱도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새로운 작업을 아주 최근 목격했다”며 “핵실험장 재개장은 매우 골치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2018년 5월 폭파한 핵실험장 갱도 중 수 차례 핵실험으로 노후한 2번 갱도와 달리 3번과 4번 갱도는 한 번도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폭파 당시에도 갱도 입구만 재건하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이와 관련,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전 IAEA 사무차장)은 12일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규모가 작은 3번 갱도에서 전술핵 등 핵무기 소형화를 위한 실험을 진행하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이는 4번 갱도에서 수소폭탄을 실험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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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표본조사만 했는데도…文정부 태양광 비리 1847억 쇼크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가짜 서류로 불법 대출을 받거나,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하는 등의 ‘태양광 지원사업’ 비리 1차 점검결과가 발표됐다. 국무조정실(총리실)은 13일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2267건의 불법 집행으로 2616억원의 세금이 잘못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중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과 전기장비 구매 담합도 포함됐지만, 70%의 사업비(1847억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리에 집중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사업 지출 비중이 5년간 급격히 늘어나서다. 이번 조사는 국민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한 기금으로 사용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첫 운영실태 조사다.

이와관련 총리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 보고를 받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태양광 사업에 나랏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새고 있었다”고 탄식하며 남은 지자체와 관련 자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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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文정부때 태양광 비리에…尹 "멋대로 세금쓰는자 엄단"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

13일 국무조정실(총리실)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기간 벌어진 2000억 원대의 태양광 비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윤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사전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가의 재정사업 자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쓰고 특히 보조금을 유용하는 자들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다른 국가 재정사업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방만하게 쓰이는 경우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조사 결과가 지난 5년간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지원한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원 중 2.1조원에 대한 표본 조사에 불과하다는 점에 답답해하며 남은 자금에 대한 철저한 추가 조사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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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5·18 헬기 사격 진상…'전두환 회고록' 민사판결이 되살렸다

14일 오후 선고된 『전두환 회고록』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 대한 5·18 단체 측의 반응이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전두환 회고록이 5·18 역사를 왜곡했다”며 1심에 이어 전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출판 후 민사·형사 소송을 거듭했던 회고록 허위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선고공판 후 “자칫 공소기각으로 묻힐뻔한 ‘5·18 당시 헬기사격’ 등에 대한 진상을 민사판결 차원에서 되살렸다”며 “5·18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된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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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연 3.7% 고정금리로 갈아타세요…안심전환대출 접수 시작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6대 시중은행과 주택금융공사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서민·주택 실수요자가 대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융권의 변동금리 주담대를 연 3%대 장기·고정금리 상품(정책모기지)으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금리 혜택이 큰 만큼 대상은 부부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한정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도 한국부동산원이나 KB부동산 기준 시가 4억원을 넘어선 안 된다.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연립·다세대주택 등 일반주택은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하겠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지원 한도(25조원)를 넘어설 경우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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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원·달러 환율 1400원대 초읽기, 외환시장 괜찮은가

미국발 물가 쇼크에 한국 금융·외환시장이 출렁댔다.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다. 미국 노동부는 13일(현지시간)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이 8.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8월 CPI 상승률은 블룸버그 등 시장 예상치(8.1%)를 웃돌았다. 전달보다도 0.1% 높아졌다. 전달보다 물가상승률이 0.1% 하락할 것이라는 월가 전망치를 빗나갔다.

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강도 높은 통화 긴축을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혹시 물가가 정점을 지났다면 이제까지 숨 가쁘게 달렸던 금리 인상 기조에서 벗어나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시장 일각의 기대가 무너졌다. 14일 달러당 원화 가치도 17.3원 하락한 1390.9원에 마감했다. 1400원대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장 다음 주 미국이 금리를 0.75~1%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 ‘킹달러’ 추세는 더 강해질 것이고, 한국도 금리 인상 압박을 더 세게 받게 됐다. 하지만 1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짓눌려 있는 우리는 미국만큼 금리를 올리기 힘들다. 자칫하면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는 뱁새 신세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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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형기 마친' 조두순·김근식, 치료감호 가능해진다…법무부 법 개정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해온 김근식이 다음 달 17일 출소를 앞둔 가운데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소아성애) 성향을 가진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소아성기호증 등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는 항소심 변론 종결까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다.

법무부는 현행 규정이 아동성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데는 부족하다고 보고 사후에도 치료감호할 수 있게 관련 법을 대폭 손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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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노란봉투법·감사완박법·시행령통제법…169석 거야 독주

169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기본소득당과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가로막는 소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15일 방침을 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불법파업 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군소야당과 손잡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의 방법으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태세여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전날 야당을 찾아 “법안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한 지 하루 만의 일이다.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노조원들이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이 노란봉투에 담겨 전달된 것에서 이름을 따온 노란봉투법은 총 5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대통령 소속 독립 기관인 감사원의 감사, 정부의 시행령 제·개정 권한을 국회의 통제하에 두는 법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 권한을 사실상 행정부 영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5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다수당이라는 것을 무기로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는 감사만 진행하라는 소위 ‘감사완박’(감사원 독립 완전 박탈)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말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한 ‘시행령 통제법’(국회법 개정안) 역시 논란이다. 대통령·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모법(母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수정을 요청하거나 60일간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전문가들 사이에선 감사원·시행령 통제법과 관련해 “위헌적 발상”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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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야당 ‘이재명 체제’ 첫 법안 양곡관리법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동의 없이 통과시켰다. 첫 회의에서 곧바로 처리되자 국민의힘은 “날치기”라고 반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시장격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쌀값이 폭락하자 농민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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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대학 입학정원 1만6000명 감축…학생 못채우면 지원 끊는다

2025년까지 대학 입학정원 1만6000명 이상이 줄어든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정부는 대학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도록 지원금을 내걸었고, 96개 대학이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신입생 미달 사태를 겪은 지방대를 중심으로 정원이 줄게 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15일 대학 적정규모화 계획 참여 대학을 발표했다. 교육부 계획에 참여한 대학은 96곳으로 이들이 줄이기로 한 입학정원은 1만6197명이다. 일반대 55곳이 7991명을 줄이고 전문대 41곳이 8206명을 줄인다. 입학정원을 줄이는 것 뿐 아니라 학부 정원을 대학원으로 옮기거나 성인학습자로 전환하는 것도 포함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비수도권이 74개 대학에서 1만4244명을 줄이기로 해 전체 감축 규모의 88%를 차지한다. 수도권은 22곳에서 1953명(12%)을 줄이는데 그쳤다.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와 달리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수도권 대학의 참여가 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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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한·일 정상회담 33개월만에 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일정이 유동적이지만, 현재로선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 놓고 시간을 조율하고 있다”며 “여타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도 몇 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건 취임 후 처음이다. 한·일 정상의 양자회담은 2019년 12월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만난 이후 2년9개월 만이다.한·일 정상회담에선 강제징용 등의 갈등 현안과 미래 협력 방안이 두루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과는 지난 5월 21일 서울에서 만난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양자회담을 한다.한·미 정상회담에선 최근 북미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에 반도체 관련 설비의 신설 등을 제한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뉴욕에 앞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이 열리는 19일(현지시간) 런던 일정을 시작으로 5박7일간의 순방 일정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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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관련기사

2022.09.15

韓 "한일 정상회담 합의" 했다는데…日 "결정된 바 없다"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한일 정상회담 관련 한국 정부 발표 뒤 약 2시간 만인 15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통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다음날 외무성 간부 발언을 인용해 “합의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나더라도 단시간 접촉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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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중국 우려 이해" 美도 놀란 푸틴 발언…"러, 외교적 후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FT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 "(우크라이나 침공 후) 중국과 러시아의 이견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세르게이 라드첸코 존스홉킨스대 고등 국제대학원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글로벌 식량‧에너지 혼란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는 이번 전쟁이 자국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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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흉기 들고 샤워캡 쓴 채 1시간 기다렸다…신당역 스토킹 살해 전말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 전모씨(31)가 이전부터 피해자를 스토킹한 동료였다는 게 15일 밝혀졌다.피해자 B씨는 지난해 10월 7일 가해자 전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다음날 경찰은 전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 서부지법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풀어줬다.

결국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은 전씨는 선고기일 하루를 앞두고 범행을 결행했다. 이에 일부 네티즌은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 결정을 내린 판사를 겨냥해 “실명을 공개하라. 자기 결정에 책임을 지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7일 전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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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참변

2022.09.16

尹 "신당역사건 충격…법무부에 스토킹방지법 보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스토킹 피해를 당하던 신당역 역무원이 가해자에게 무참히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스토킹 방지법’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ㆍ시행됐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법무부에 이 제도를 더 보완해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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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홀로 신당역 찾았던 한동훈 칼 뺐다 "스토킹 합의해도 처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범죄와 관련, 검찰에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15일 저녁 퇴근 후 홀로 스토킹 살인범죄 현장인 지하철 신당역을 방문해 "국가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음 날 법무부는 피해자와 합의 등으로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현행 스토킹범죄처벌법의 허점이 크다고 보고 정부 입법을 통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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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8월 취업자, 80만7000명 증가...3개월 연속 증가폭 둔화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명으로 1년 전보다 80만7000명 증가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00년 8월(84만8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다.

그러나 증가 폭은 5월 93만 5000명에서 6월 84만1000명, 7월 82만6000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8월까지 석 달째 감소했다. 올해 1월과 2월 100만명을 웃돌았던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3월 83만1000명으로 축소됐다가 4월(86만5000명)과 5월(93만5000명) 다시 확대됐으나 6월부터 다시 둔화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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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중국 위안화 달러당 7위안 돌파...2년 2개월 만에 처음

16일 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위안화는 이날 오전 11시 14분(현지시각) 기준 1달러에 7.0128위안에 거래됐다. 전날 오후 6시 30분(현지시각) 홍콩 역외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0187위안을 기록해 2020년 7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본토에서도 7위안을 넘어섰다. 중국에선 심리적 저지선으로 불리는 '1달러=7위안'을 넘어설 경우 ‘포치’(破七ㆍ7을 돌파)라고 부른다.

중국 은행이 외화 지급준비율을 낮췄지만 위안화 하락을 막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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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尹대통령, 검찰총장·공정위원장 임명안 재가…12번째 임명강행

대통령실은 16일 9시12분 언론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청문회 또는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에 12번째다.

앞서 박진 외교·이상민 행정안전·박보균 문화체육관광·한동훈 법무·김현숙 여성가족·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11명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이 가운데 박순애 전 장관, 김창기 청장, 김승겸 의장, 김주현 위원장 등 4명은 아예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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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 "한국,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미래 열어갈 새 출발점"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은 16일 "과거를 개선하고 미래를 열어갈 새 출발점에서 중국은 한국과 지난 30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큰 흐름을 잡고 우애를 다지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중·한 관계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 정상은 얼마 전 수교 기념일 즈음에 서로에게 축하 편지를 보내고 중·한 관계의 미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김 의장과 깊은 의견을 나누고 양국 정상이 달성한 중요한 합의를 이행하도록 추진하고, 양국의 각 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해 중한관계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불어넣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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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대통령실 "용산시대 걸맞은 영빈관 필요…국격·국익에 도움"

대통령실은 16일 옛 청와대 영빈관 역할을 하는 부속시설을 신축하는 데 878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용산 시대에 걸맞은 영빈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이후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와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호텔 등 외부에서 진행한 결과 추가 경호 비용과 시민 불편이 동반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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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한미, 4년8개월만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한미동맹 철통"

한·미 양국이 4년 8개월여 만에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콜리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고위급 EDSCG를 열고 증가하는 북한의 안보 위협 등 현안 논의에 착수했다.

한미 외교·국방 차관이 ‘2+2’ 형태로 참여하는 고위급 EDSCG가 개최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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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7

與원내대표, 주호영·이용호 2파전…후보등록 마감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5선의 주호영, 재선의 이용호 의원 간 양자대결로 치러진다. 두 의원은 17일 원내대표 경선 후보로 정식 등록을 마쳤다. 기호 추첨 결과 이 의원이 1번, 주 의원이 2번으로 결정됐다.

국민의힘은 19일 의원총회에서 이들의 정견발표를 듣고, 의원들의 투표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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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7

'성 상납 의혹' 국민의힘 이준석, 12시간 경찰 조사 후 귀가

성 상납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경찰에 출석해 12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경찰청·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오후 10시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의 출석은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를 일주일가량 남기고 이뤄졌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2015년께까지 각종 접대를 받은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는 18일 긴급 윤리위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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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7

한국 접근하는 '난마돌'…18일부터 전국 태풍 영향권 들어간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19일 오후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상권해안, 제주도 산지, 강원 영동, 울릉도·독도 50∼100㎜다. 경상권해안 일부 지역은 최고 150㎜ 이상의 호우가 예상된다.

경상권 동부 내륙, 제주도(산지 제외)에는 20∼80㎜, 전라 동부, 경상 서부 내륙에는 5∼40㎜의 비가 오겠다.

태풍 예비특보는 18일 새벽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와 동해남부 남쪽 바깥 먼바다부터 발효돼 밤에는 제주도(추자도 제외), 울산, 부산, 경남 일부, 전남 일부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경주, 포항,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동해남부 앞바다에는 19일 새벽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된다.

강풍 예비특보는 18일 새벽 제주도와 전남 거문도, 초도에 먼저 발효된 뒤 오후 들어 전라, 충남, 경북, 울릉도·독도, 서해 5도로 확대될 예정이다. 강원도는 평지와 산지를 중심으로 19일 새벽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된다.

태풍의 중심과 가까운 시간대인 18일 오후부터 19일 새벽 사이에는 제주도, 19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경상권 해안, 제주도 산지, 강원 영동에 시간당 30∼60㎜의 많은 비와 함께 최대순간풍속 25∼35㎧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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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마음고생 뒤 물꼬 터진 손흥민, 13분 만에 3골 폭발…레스터 상대로 해트트릭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 출신 손흥민(토트넘)이 18일 해트트릭을 달성했다.손흥민은 이날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스터와의 2022-23 EPL 7라운드에서 13분 동안 3골을 몰아 넣었다.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손흥민은 3-2로 앞서고 있던 후반 14분 히샬리송을 대신해 투입됐다. 14분 뒤 손흥민은 골 맛을 봤다. 올 시즌 9경기 만의 마수걸이포였다. 손흥민은 앞서 EPL 6경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2경기 등 8경기 연속 출전했지만 도움 1개에 그친 바 있다.

최근 자신에게 향하는 비판을 잠재울 골이다. 지난 시즌 23골로 모하메드 살라(리버풀)와 공동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은 앞서 8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쳐 영국 현지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

마음의부담을 덜은 손흥민은 후반 39분 2번째 골을 넣었다. 손흥민은 해리 케인의 패스를 받은 뒤 왼발로 공을 감아 차 이날 2번째 골 맛을 봤다. 또 손흥민은 2분 뒤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의 도움을 받아 맞이한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침착한 슈팅으로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손흥민이 3골을 넣는 시간은 단 13분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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