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 행정명령 서명…제조업 이어 투자도 "국가 안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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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 미시간주에서 연설한 뒤 백악관으로 돌아왔다.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국 내 외국인 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의 국가안보 위험성을 심의하는 기구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그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 제조업 부활에 총력을 기울이는 데 이어 해외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투자도 국가안보 관점에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중국의 미국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견제하데 중점을 둔 것으로 해석되지만, 중국 자본이 한국을 거쳐 미국에 유입될 경우 한국의 대미 투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진화하는 국가 안보 위험에 대한 강력한 검토와 외국인 투자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위협과 취약점에 대응하는 CFIUS의 역할을 강조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CFIUS가 국가 안보 위험과 관련한 투자를 검토할 때 고려하는 기존 요인 목록을 구체화하고 확장했으며 주요 핵심 산업 분야에서 잠재적인 국가 안보 영향을 고려하도록 했다.

백악관은 미국 대통령이 CFIUS 업무에 행정명령을 부과한 것은 1975년 설립 이후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국방 산업 외에 산업 공급망 등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산업에 대한 국가 안보 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초소형 전자공학(micro electronics), 인공지능,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양자 컴퓨팅, 첨단 청정에너지, 기후 변화 기술, 희귀 자원 등 공급망 회복과 미국의 기술 리더십 측면에서 안보 위험이 증가하는 분야를 열거했다.

행정명령은 또 CFIUS가 검토 중인 거래가 종합적인 산업 투자 동향, 사이버 보안 및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와 관련된 특정 국가 보안 위험을 수반하는지를 고려하도록 명령했다.

CFIUS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여러 핵심 분야에서 국가 안보 위험에 대한 CFIUS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미국의 개방적 투자 정책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공급망을 강화하고 외국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의 기술 리더십과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를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CFIUS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 자본의 투자를 더욱 엄격히 심사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전화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과거만큼 중국으로부터의 투자에 개방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행정명령도, CFIUS도 특정 국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다"라면서 "국가 안보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개별 거래 단위로 살펴본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중국 자본이 타깃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중국 자본이 한국을 통해 미국 첨단기술 기업 투자로 이어질 경우 한국 투자 및 산업계에도 여파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당국자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검토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인수 의도뿐 아니라 잠재적인 취약점을 평가하기 위해 투자 대상 미국 기업도 평가한다"면서 "행정명령이나 CFIUS가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금 출처가 어디이고 투자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영 특파원 park.hy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