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文정부 태양광 '비리 복마전'…나쁜 짓 바로잡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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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5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관련 세금 낭비 논란에 “불법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독창적인 어떤 사업 아이템이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부터 해왔던 것이고, 방향성은 옳은 방향”이라며 “그러나 이런 사업을 하면서 권력 주변에 기생으로 붙어서 나쁜 짓 한 사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분명히 메스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비리 복마전’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 관련된 운영실태는 국민의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고 또 우리 국민들이 쓰고 있는 전기료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12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금액으로는 2조1000억원을 검토해 보니 이 중 2267건, 2616억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집행 행위를 발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수없이 많은 변칙과 편법의 부당 사례가 있었다. 이런 곳에서 기생하고 있는 많은 권력 주변의 사람들이 그동안 많은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12개 지방정부에서만 나왔는데 전국으로 확대해 보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정부에서 신재생에 대한 기본 방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내려오면서 왔었던 것을 이 기간에 확대한 것으로, 그 방향성을 저희가 부정하거나 정책 흐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때(문 정부때) 3~4배씩 규모가 커지면서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적법하지 않게 위법 부당하게 사업을 한 것에 대한 국가의 바로 세우기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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