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정부 점검 결과에 대해 “이권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된 것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태양광 비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 혈세는 어려운 분들의 복지와 지원에 쓰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 사법시스템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과 관련해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곳을 샘플 조사했는데 모두 2276건, 2616억 원의 부당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강조하는 ‘약자 복지’와 관련한 전반적인 복지체계 개편 문제와 관련해 “(당장의) 체제 개편은 혼란을 줄 수 있고 정무적 국면 전환용 인사나 정책은 지양하고 서민 실생활 부분을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울트라스텝’ 가능성에 따른 물가 문제에 대해 “물가를 먼저 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기조가 일반적”이라며 “우리 정부도 추석성수품 주요 20개 대해 집중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가격 안정 꾀했고 시장친회적 방법으로 물가 잡는 노력을 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금리인상 우려에 대해 서민의 금융채무, 민생 안정을 위해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만기를 연장해 분기별·기간별로 부담액을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리스크 관리할 것이고, 민생을 정부가 각별히 챙기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