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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尹정부, 노조·야당 설득해 노동개혁 나서야”

중앙일보

입력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 공식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상선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 공식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상선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은 14일 “정부는 물가·금리·환율의 3고(高) 대응에 정책 최우선 순위를 두되, 유연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동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노조와 야당이 반대하면 개혁이 실패할 거라고 체념하고 주저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97년 IMF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처음으로 환율이 1390원을 찍었다”라며 “우리 경제에 태풍이 닥쳐오는데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아 노조는 평생사원 혜택을 줄인다는 이유로 임단협을 보이콧했다.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금융노조는 주 36시간,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며 1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한다”며 “이런 상태라면 리쇼어링은커녕 기업은 해외로 더 빠져나갈 것이고, 금융허브의 꿈도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대기업 노조와 금융 노조가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어느 하청업체의 20대 노동자는 에어컨 실외기 수리를 하다 추락사하는 비극이 또 발생했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죽음의 외주화, 대기업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고질적 문제이고 해법도 결코 간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이 문제들을 방치하면 이 위기가 지나가도 우리 경제는 살아날 수 없을 것”이라며 “명분을 갖고 원칙을 세워서 야당과 노조를 설득해 개혁을 해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세우라고 국민이 뽑아준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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