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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시도 ‘미니 태양광 사업’ 감사 뒤 14개 업체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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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가 13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지원사업’ 비리 1차 점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서울시의 태양광 사업 감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2014~2020년) 추진한 ‘미니 태양광 사업’을 대대적으로 감사했다. 감사 결과가 나오자 오세훈 시장은 “이 정도면 사기”라고 했다.

당시 감사 결과 해당 사업 명목으로 정부나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업체 중 14개사가 폐업했다. 이들 업체가 수령한 보조금은 모두 76억9800만원이었다. 서울시는 이들 14개사를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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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 중 3개 업체는 정부보조금을 받은 뒤 곧바로 폐업했다. 이들 업체 폐업으로 사후관리 부실 지적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유지보수 업체 2곳을 별도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협동조합 등이 폐업 등으로 사라지면 시민 세금으로 계속 유지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박 전 시장 재임 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32곳에서 무자격 시공, 명의 대여, 불법 하도급, 영수증 위조 사례 등을 적발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들 중 11개 태양광 보급업체 대표를 지난해 10월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며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11월 5일 ‘수사 중’이라고 한 이후 아직 별도로 통보받은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서울시의 미니 태양광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서울시가 2019년 지출한 예산은 159억원 이상이었지만 올해는 단 한 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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