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위험한 도박, 핵공격 지침 법에 명시

"비핵화 없다" 경제난 속 초강수

확장 억제 내실화, 창의적 북핵 정책 필요

40년 핵개발에 매달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핵공격 지침을 담은 법령까지 만들었습니다.
법령은 핵무기 사용 권한을 김정은에게 부여했습니다.
공격 임박으로 판단한 경우에도 핵무기를 쓴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대등한 핵보유국 지위로 군축 협상만 하겠다는 속셈입니다.
핵개발 고도화를 주장한 만큼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미국과 확장억제력의 내실화를 꾀하고 군사 도발에 엄중하게 대응하되 창의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북·미간 대화를 막후에서 조정하거나 일본과의 안보 협력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결연히 대응해야 합니다.
중앙일보가 드리는 오늘의 사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