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지급 의무가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이 내년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고령화가 계속된다면 최악의 경우 이 비중은 2060년 80%에 육박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다.
1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의무지출은 총 67조6915억원에 달한다. 올해(58조9869억원)보다 14.8% 늘어난다. 정부는 2024년엔 70조원대를 넘어서고, 2025년엔 80조28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3년 만에 20조원 넘게 늘어나는 것이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내년 의무지출 규모는 국민연금이 36조228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무원연금 22조6980억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4조9185억원, 군인연금 3조8463억원 등 순이다. 특히 가입자가 가장 많은 국민연금은 2026년까지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10.6%로 4대 공적연금 중 지출 증가율이 가장 가파르다.
지출이 늘어나는 건 기본적으로 연금 수령자가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평균수명이 길어지며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도 늘어났다. 반대로 출산율 하락으로 납입자는 계속 줄면서 연금 수입과 지출 간 불균형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엔 국가 재정까지 투입된다. 이미 2002년 기금이 고갈된 공무원연금은 내년 약 4조7000억원, 1973년에 고갈된 군인연금은 내년 약 3조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한다. 현재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사학연금과 국민연금도 전망은 밝지 않다. 당장 사학연금은 내년부터 연금 기여금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진다.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고령화 시대에도 연금 등 사회보험 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의무지출은 내년 정부 총지출 639조원 중 53.5%(341조8000억원)를 차지한다. 의무지출의 대부분(91.1%)을 차지하는 것은 복지분야 법정지출과 교부세·교부금 등 지방이전 재원이다. 2012년 이후 올해까지 의무지출 비중이 50%를 넘은 건 2018년(50.6%)·2019년(51.0%) 두 번뿐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2024년 54.0%, 2025년 54.7%, 2026년 55.6%로 의무지출 비중이 매년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