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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 당국 간 회담 첫 제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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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8일 “남북 당국 간 회담을 개최해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할 것을 북한 당국에 공개적으로 제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회담을 제안한 것은 처음이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과 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나서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북한 당국이 우리의 제안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어 “회담 일자, 장소, 의제와 형식 등도 북한 측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권 장관의 담화 발표와 동시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이선권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에게 통지문을 발송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를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면서 이산가족 전원의 생사 확인과 정례 상봉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다.

그러나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는 북한이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사실을 처음 밝힌 지난 5월에도 방역·보건 지원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지난달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을 담은 ‘담대한 구상’ 제안에 대해 김여정 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와 무관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북 간 신뢰가 상당 수준 구축돼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회담 수용을 위한 분위기와 조건을 만들기 위해 정교하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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