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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정한 예산” 비판에, 추경호 “따뜻한 예산” 반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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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74조원으로 확대한다”며 “따뜻한 예산”이라고 8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정부 예산안을 두고 “비정한 예산”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 성격이다.

이날 추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예산, 4대 핵심 과제’가 발표됐다. 기재부는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ㆍ아동ㆍ청소년 등을 4대 핵심 과제로 선정해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4대 핵심 과제와 관련해 중점 투자한 사업 예산은 올해 65조7000억원에서 내년 74조4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 13.2% 수준 대폭 확대된다”며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가용재원 대부분인 97%를 4대 핵심 과제에 투자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나가는 생계급여 최고액이 4인 가구 기준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내년 올라간다. 교육급여,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23%, 50% 각각 인상된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3만4000가구가 추가로 지원받는다.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도 3만8000명 늘어난다.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24시간 긴급 돌봄 제도가 새로 생긴다. 장애수당은 월 6만원(50%) 올라가는데 2015년 이후 첫 인상이다.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도약계좌와 구직단념청년 도약준비금(최대 300만원)도 새로 마련했다. 병장을 기준으로 군인 월급은 68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회진출지원금 30만원까지 포함하면 봉급 1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령층 대상 기초연금은 월 32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만 0~1세 영아 대상 부모급여도 새로 나간다. 부모급여 월 지급액은 2023년 70만원을 시작으로 2024년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서민ㆍ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복지 예산 투자 기조는 향후에도 지속되고 매년 보완돼 나갈 것”이라며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예산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날 기재부가 공개한 4대 핵심 과제 중에 새로운 내용은 없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사회적 약자 대상 복지 항목만 따로 추려 재가공한 내용이다.

기재부는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핵심 기조로 내걸고 내년 예산안을 짰다. 올해 본예산 대비 5.2% 증가(추가경정예산 대비로는 6% 감소)한 639조원을 내년 지출하기로 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지출 구조조정(기존 예산 감축)도 함께 이뤄졌다. 공공 일자리, 지역화폐, 임대주택 등 ‘문재인 정부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홍근 원내대표. 김경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홍근 원내대표. 김경록 기자

이에 대한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은 거셌다. 정부 예산안 발표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예산안 내용을 보니까 참 비정한 예산안이다. 비정하다는 느낌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회의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쓸 땐 확실하게 쓰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정작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안이 대폭 잘려나갔다”며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정부ㆍ여당의 이중 플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예산, 4대 핵심 과제’는 “비정한 예산”, “이중 플레이”라는 야당 비판에 맞서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추 부총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이전보다 대폭 인상하고,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신규 과제를 적극 발굴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이런 복지 정책 기조와 투자 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히 돌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태풍 ‘힌남노’ 피해를 본 경북 경주ㆍ포항 등지에 예비비 500억원을 지원하고, 한국 창업ㆍ벤처기업(K-스타트업) 해외 진출을 돕는 방안이 같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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