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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영상사설

여야 민생 챙긴다면 종부세 완화 합의부터 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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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쟁 구태 일삼다 데드라인 넘겨

이런 합의도 못하면서 어떻게 협치하나

여야가 지난 1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반쪽 합의에 그쳤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나 고령자·장기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자 등이 종부세 중과를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1주택자에 대한 부과 기준을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세금 폭탄이나 다름없는 징벌적 부동산세를 줄여달라는 여론을 무시한 책임은 여야 모두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조세위원장 자리 탈환에 집착하며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때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야당이 되자 '부자감세'라며 분풀이성 발목잡기로 일관했습니다.
대선 당시 의견이 같았던 사안도 합의하기 어렵다면 무슨 협조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중앙일보가 드리는 오늘의 사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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