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65세 노인기준 10년에 1세씩 올리면, 부양 부담 감소”

지난 6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에서 열린 ‘2022년 노인 일자리 채용 한마당’에서 어르신들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뉴스1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행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2025년부터 10년 단위로 1세씩 올리는 방식을 제안했다. 2100년이면 노인 기준이 73세가 되는데, KDI는 고령층 부양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봤다.

6일 KDI는 이런 내용의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를 맡은 이태석 KDI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은 “2025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인구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곧 세계 최고의 인구 부담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부터 노인 연령의 조정을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KDI가 제시한 건 기대여명이 20년 정도인 때를 노인 기준 연령으로 설정하는 방안이다. 기대여명은 앞으로 더 살아갈 것으로 전망되는 기간을 뜻한다. 보건ㆍ의료기술 발달과 건강 상태 개선으로 수명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지난해 기준 83.7세다.

KDI는 기대수명 상승에 맞춰 2025년부터 10년 단위로 노인 기준 연령을 1세씩 올리는 걸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했다. 2100년이면 노인 기준 연령이 73세가 된다. 연금ㆍ복지 혜택을 받는 노인 인구가 줄면서 부양 부담도 따라 감소한다. KDI에 따르면 2100년 노인 기준을 65세로 유지했을 때 9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 부양률이 73세 상향 시 60%로, 36%포인트 내려간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인 부양률은 경제활동을 하는 15세 이상 64세 이하 청장년층(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을 의미한다. 노인 연령 기준 자체를 73세로 올리면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사실상 부양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노인 연령 기준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상의 65세로 통용되고 있다. 49개 주요 복지 사업 가운데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24개 사업이 수급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쓰고 있다.

하지만 노인 기준 상향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늦춰지고 복지 대상도 크게 줄기 때문이다.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 고령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 수밖에 없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붕괴를 막기 위해 노인 복지, 정년, 연금 수령 시기 등을 대대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있지만 여론 반발에 정부는 아직 정책 반영 ‘첫 단추’도 꿰지 못했다.

이 팀장은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상향 조정의 폭과 시기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고령 취약계층의 건강 개선 속도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의 기대 형성, 행태 변화 그리고 사회 제도의 조정 기간을 감안해 충분한 기간 사전 예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