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보건복지부 '보건', '복지' 분리 검토"...대학과 기업 묶어 지방이전 추진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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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의견을 내놨다. 이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제출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이번 국회 회기 내 여성가족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복지부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보건부-복지부 분리안 외 여성가족부 폐지, 재외동포청·출입국청(이민청)·관광청 등을 신설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600개가 넘는 정부 위원회도 30~40%가량 줄이겠단 계획도 설명했다.

2년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개청 기념식' 모습. 연합뉴스

2년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개청 기념식' 모습. 연합뉴스

보건부-복지부 분리안은 여가부 폐지와 맞물려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기존 여가부가 수행하던 업무를 관련 부처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3월 한국조직학회·한국행정개혁학회가 연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운영과제’ 세미나에서 보건부를 따로 신설하고, 복지 분야에 여가부 가족정책 기능 등을 재배치해 ‘복지가족부’로 개편하는 안이 제시됐다.

때 되면 나왔던 보건-복지 분리안 

그간 보건-복지부 분리안은 주로 국가 감염병 사태를 계기로 제기됐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초기대응 실패 이후 국회 메르스 특위에선 분리안이 검토된 적 있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방안은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보건과 복지 영역이 겹치기 때문이다. 만성질환 치료·관리는 보건분야이나 치료비 지원은 복지에 속한다. 이에 보건-복지 분리 대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고, 보건·복지 복수 차관제가 도입됐다. 이번 정기국회에 보건-복지 분리안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제출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대기업 3~5곳 지방이전 추진" 

이밖에 이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대기업 3~5곳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겠단 계획도 밝혔다. 주요 대학과 특수목적고와 함께 묶어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이 장관은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지금부터 관계 부처 장관들과 협력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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