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묻는 박범계 때린 이원석…“장관 때 처리했어야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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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 요구에 “문재인 정부 법무부·검찰이 책임있게 처리했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한 채 이성윤·이정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적으로 맡겼으면서 왜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았느냐는 반박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이원석 후보자에 대한 5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태풍 힌남노 영향과 최강욱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청문위원 자격 논란 탓에 김이 빠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를 두고 “굉장히 선비” “평가가 좋다”라며 칭찬하기도 했다.

2022년 9월 5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박범계 총장지휘권 배제…“그때 왜 종결 안했는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예정일(6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공세를 집중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와 관련)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이 후보자는 “특검은 국회의 입법 사안으로 특검을 하게 되면 검찰은 충실히 수사를 인계하게 된다”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그러면서 “내가 (올해 5월)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오기 전에 지난 정부 검찰 지휘부가 왜 사건을 종결 안 했는지”라며 “지난 검찰 지휘부와 법무부에서 수사지휘권을 되살려서 책임 있게 처리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전 법무부 장관이던 박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이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0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후임 박범계 장관이 이를 유지하며 이성윤·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독립적인 수사를 맡겼다. 결국 최강욱 의원이 2020년 4월 김 여사를 고발한 뒤 2년 5개월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 사건을 언제 결론 낼 지 묻자, 이 후보자는 “전임 장관들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내가 검찰총장 직무대리로서 일체 보고 받을 수 없었고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답했다. 그는 “내가 수사지휘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검찰청법상 특정인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는 많은 논란이 있다”라고도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3년간 대검 사건평정위원회가 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지 묻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에게 “왜 이렇게 됐는지 나도 궁금하다”라고 답했다. 사건평정위원회는 무죄 사건과 관련해 검사의 잘못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구다.

2022년 8월 15일 김건희 여사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뉴시스

이원석 “이재명 소환통보, 충분한 진술기회 드린 것”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총장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소환한 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6일 출석하고 요구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앞서 이 대표에게 대선후보 시절 성남시 백현동·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출석해달라고 소환을 통보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표 소환 요구에 대해 “충분하게 진술할 기회 드린 것”이라며 “이 사건을 포함해 모든 사건은 증거와 법리로만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제기하자 “나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제일 싫다”라며 “검찰총장이 되도록 허락해주시면 감찰총장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를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해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른 적 없다”라며 “제3자에게도 (윤 대통령을 두고) 형님이라는 호칭을 쓴 적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2022년 9월 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경록 기자

기동민 “이원석 운 좋다…힌남노·최강욱에 관심 쏠려”

태풍 힌남노 영향권(?) 아래 열린 청문회에 야당도 다소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이원석 후보자가 운이 되게 좋으신 것 같다”라며 “국민적 관심이 힌남노 태풍으로 쏠려 있고, 여당 위원님들이 (최 의원의) 자격 요건에 대해 공세를 펼친다”라고 말했다. 세 개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의원을 제척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이 요구하니 나온 반응이다. 최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및 검언유착 관련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여당의 공세에 “고장난 레코드가 열심히 돌고 있다”며 “세 가지 사건은 현재 대통령이 (총장 시절) 직접 지시해서 벌어진 사건으로 치졸한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했다.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로 향하는 2022년 9월 5일 밤 제주 서귀포항에서 파도가 방파제 위로 솟구치고 있다. 연합뉴스

화기애애한 청문회…야당서 이원석 칭찬 릴레이

이례적으로 야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를 칭찬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살아온 이력을 보면 굉장히 선비신 것 같다”며 “골프채도 한 번 안 잡으셨고 굉장히 예외적인, 보기 좋다”라고 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후보자에 대해 주변 평가가 좋은 것 같다”라며 “겸손하다, 원만하시다, 굵직한 사건을 처리한 다양한 경험과 뛰어난 역량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검찰총장을 일찍 하셨으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겠다 싶다”라고 했다. 이 후보자가 “(검찰 내에서) 집단 사고에 빠지지 않고 개별적인 검사들이 소신을 갖고 자율과 책임에 따라 일하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가능하면 조직, 상급자, 관리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한 바 있다”라고 말한 데 따른 반응이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도 이 후보자 발언을 두고 “좋은 정신”이라고 옹호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국민의힘)이 “이 후보자는 2019년 7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검증을 받았고, 그때 공직기강비서관이 최 의원”이라고 하자, 이 후보자는 “그때 잘봐주셔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