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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0만원 벌금땐, 당은 430억 토해낸다…민주 초긴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수사(허위사실공표 혐의)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에 비상이 걸렸다. 대선 후보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선거 보전ㆍ반환 비용을 추천 정당이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선거법 조항(265조의2) 때문이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와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ㆍ반환받은 비용은 434억원 가량이다. 만약 이 대표가 지난 대선때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이 돈을 전액 되돌려줘야 한다.

이는 300억원대로 추정되는 민주당 여의도 당사를 팔아도 못 채우는 금액이다. 민주당이 제대로 돈을 못내면 매분기 나오는 선관위의 경상보조금이나 2024년 총선때 선거지원금을 차압당하는 사태가 생길지도 모른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434억원 걸린 허위사실 공표 수사…“與가 오히려 야단난다” 맞불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본인에게도 차기 대선 출마 여부(벌금 100만원 이상시 5년간 출마자격 박탈)가 걸린 중대 사안이지만, 당으로서도 명운이 달린 일인 셈이다. 그래서 4일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 거론했다. 조 총장은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는 법률적 해석을 감안해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사상 초유의 일이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유죄가 나올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고 주장했고, “단어 하나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상당히 훼손된다”(박성준 대변인), “기소 거리도 되지 않는 사안”(양부남 법률위원장)이란 성토가 이어졌다. 조 총장은 기자간담회가 끝나기 직전에도 다시 “선거 비용 보전 관련해 말하겠다”며 “윤석열 정부 검찰의 야권 전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윤 대통령”(조 총장)이라고 역공하기도 했다. 앞서 일부 언론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공개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2010년 녹취록을 바탕으로 “김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을 거론하면서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정식 신임 사무총장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정식 신임 사무총장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 대표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는 5일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미정인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도 의총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 총장은 “이번 사태가 야당 대표 소환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며 “향후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대책기구를 구성해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도 밝혔다.

“지옥 열린다”는 선거법 수사…‘양날의 칼’ 앞날은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파렴치한 범죄도 아니고, 인터뷰 발언을 가지고 소환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겐 야당 탄압으로 비칠 것”이라며 “정부의 의도와 달리, 추석 밥상에선 정치 검찰의 야당 지도자 탄압이란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다만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와 당헌 개정 등을 거치며 쌓인 ‘수사 방탄’ 이미지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이 대표 하나를 위해 당 전체가 움직이는 모습이 득이 될 진 의문”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이 대표와 민주당은 선거법 문제가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상당기간 가슴을 졸여야 할 처지가 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때도 당선 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기사회생한 적이 있다. 당시 이 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나 역시 살 떨리는 두려움을 사력을 다해 견뎌내고 있는 한 인간일 뿐”이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나로선 지옥이 열린다”는 심경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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