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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앞둔 경발위 법조인 추가…해경·해수부 추천 위원은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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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가 오는 6일 공식 출범한다. 민간위원 중 법조계 쪽 인사가 늘어난데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관련 인사도 포함되면서 인선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오는 6일 출범한다. 경찰청 이미지 그래픽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오는 6일 출범한다. 경찰청 이미지 그래픽

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 경찰국은 지난 6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의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경발위 설치를 추진해왔다. 당시 자문위는 권고안에 “앞으로 경찰제도에 대한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소속 아닌 총리 소속으로 결정됐다.

행안부 소속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 권고안에 담은 내용. [권고안 캡처]

행안부 소속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 권고안에 담은 내용. [권고안 캡처]

법조인 2명 추가, 총 15명

경발위는 내부 위원 5명과 외부 민간위원 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내부 위원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의 고위직 인사가 들어간다. 우선 경찰청 몫 위원은 우종수 경찰청 차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위원은 경찰청(2명)·국가경찰위원회(1명)·행안부(3명)·해양경찰청(1명)·해양수산부(1명)·법원행정처(1명)·대한변호사협회(1명) 추천 인사 10명으로 이뤄진다. 명단은 현재 비공개이나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해양경찰교육원장 출신인 고명석 부경대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교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국 시행령 논란 의식?

경발위 민간위원은 당초 8명이었다. 하지만 최근 경발위 설치 규정 입법예고 기간 중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협 추천 인사 2명이 늘었다. 법조계 추천인사 몫이 증가한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웅혁 교수는 “민간위원 상당수가 판·검사 출신인 것으로 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2명의 법조인을 더 넣었다는 게 의아하다”며 “명색이 경발위인데 경찰(행정·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 드물다”고 말했다. 한 경발위 관계자는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당시 (정부조직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한 것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 경발위가 제출할 권고안에 대해서는 법리적 근거를 탄탄히 마련하겠단 뜻 아니겠냐”고 말했다.

해경·해수부 추천 인사도 참여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국회사진기자단]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국회사진기자단]

또 민간위원에 법조계 출신인사가 다수 포진된 데다 해경과 해수부 몫 인사까지 포함되자 인선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향후 해경까지 행안부 산하에 두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경은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실패의 책임을 물어 한때 해체됐었다. 이후 총리 직속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해수부 외청으로 독립해 부활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7월 ‘경찰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에서 ‘해경의 소관 부처를 행안부로 옮기는 방안도 논의된 바 있나’라는 질문에 “추후 경발위가 구성되면 자체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한 바 있다.

이밖에 사실상 명맥만 유지해왔단 비판을 받았던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이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정보경찰의 기능조정 등 분야도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경찰대 개혁방안도 마찬가지다. 행안부 자문위 관계자는 “지난 자문위 회의 때 경찰대 폐지·경찰시험 개혁 등 경찰대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며 “경발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경찰제도 발전에 정부가 가장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 강화’”라며 “경찰제도든 조직 개편이든 시민의 치안에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 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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