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소련도 6·25는 ‘남침’, 역사왜곡 교육과정

 교육부가 균형 있는 역사관을 이야기 했는데,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전 공개된 ‘교육과정’ 시안에는 역사 왜곡과 편향된 시각이 보입니다. 오늘의 사설입니다.

 교육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교과서를 만들고, 교육감이 세부적인 교육 기준을 정할 때 반영하기 때문이죠. 이번 교육과정 시안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객관적 사실까지 무시하고, 헌법에 배치된 편향된 기술로 이념적 시각을 드러냅니다. 특히 해당 연구 책임자는 “유관순은 친일파가 만든 영웅”이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큰 오류는 6·25 관련 ‘남침’ 표현을 삭제한 겁니다. 이는 침략의 주체가 북한이란 사실을 숨기면서 왜곡을 낳습니다. ‘이승만이 침략을 유도했다’ 같은 주장이 나올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죠. 하지만 ‘남침’은 기정사실입니다.

 구소련의 흐루쇼프 서기장은 회고록에서 “김일성이 스탈린을 찾아와 남침을 주장했고, 스탈린은 묵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993년 러시아 문서보관소에선 ‘남침’을 입증하는 결정적 문서까지 발견됐죠. 러시아 교과서들도 ‘남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교육과정 개정 때에 이어 이번에도 ‘남침’ 표현을 삭제하려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 것도 문젭니다. 일각에선 ‘민주주의엔 이미 자유주의가 내포돼 있다’거나 ‘남북 대립을 강조하는 용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체제 경쟁을 위해 쓴 말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 제도 때문에 다수의 횡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가 있어야만 ‘입법독주’나 ‘포퓰리즘’을 막을 수 있죠.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표현도 같은 이윱니다. 그러나 자유주의를 일성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이런 교육과정을 발표했다는 게 아이러닙니다.

 지난 정부에서 시작한 연구라지만, 이미 출범 100일이 지났습니다. 핑계는 안 통합니다. 편향된 교육과정 시안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