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法’ 본회의 처리 불발…‘일시적 2주택’ 특례는 7일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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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의 1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협상’에서 반쪽짜리 합의밖에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 특례 ▶고령자 납부유예 등이 포함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이날 국회 법사위엔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처리도 무산됐다. 표면적으론 국회법상 법사위 상정까지 필요한 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여야가 종부세 완화의 핵심 쟁점인 1가구 1주택에 대한 기존 11억원 외 한시적인 특별공제(1~3억원) 도입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린 게 실질적인 이유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벌인 막판 협상에서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종부세 개편 내용은 이사·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다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골자다. 또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장기보유 1주택자는 주택 처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1가구 1주택 한시적 특별공제’ 평행선…추후 논의는 열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왼쪽부터) 위원장,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왼쪽부터) 위원장,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하지만 종부세 완화의 핵심인 1가구 1주택 특별공제 도입은 합의가 불발됐다. 당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월 2022년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특별공제 3억원 추가)으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추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공제금액을 12억원(특별공제 3억→1억원)으로 낮춘 중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 또한 부자감세”라며 거부하면서 이날 종부세법 본회의 상정은 끝내 무산됐다.

여야는 계속 협상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류성걸 국민의힘·신동근 민주당 기재위 간사는 구두로 “올해 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추후 합의해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다만 야당측 반대가 워낙 거세 최종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신 간사가 본희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브리핑하길, ‘국민의힘 요구대로 특별공제를 도입해야 할 명분을 여전히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정치권에선 여전히 7일 본회의에 앞서 양당 간 극적 타결이 이뤄질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주택자 특별공제에 대해선 추가 협상을 벌이기로 한만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만 만들어진다면 이미 합의된 종부세법과 함께 7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 같은 자신들의 요구 법안과 ‘패키지 딜’을 시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동근 간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도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려면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 이런 법안 처리를 (종부세 특별공제 법안과) 같이 할 수 있지 않냐고 얘기했는데, 여당 간사 쪽에선 아예 거론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패키지 딜’은 정부·여당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류성걸 간사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기재위 간사가 종부세와 전혀 관계없는 외적 요인을 끌어들이면서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며 “국민 세금 볼모로 한 다른 외적 요구사항에 대해선 철회해주시고, 종부세와 관련 없는 사안으로 초점을 흐리지 않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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