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론스타 배상에 尹경제수장 정조준…한덕수 “전혀 개입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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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비자 단체 간담회에 참석하는 길에 론스타 배상 결정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31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소송에서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 결정에 대해, 야당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윤석열 정부 경제라인 수장들을 정조준했다. 해당 인사들이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시점이나 이명박 정부 시절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경제 당국 핵심 요직을 지낸 만큼 수천억 혈세 낭비에 책임이 있다는 논리였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 혈세 낭비 사태를 불러온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경제라인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무능한 정책 결정으로 수천억 혈세 낭비 참사의 단초를 제공한 장본인들”이라며 “특히 추 부총리는 지난 2003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재직하며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도 관여해 이번 참사의 시작과 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금산분리 원칙을 깨고 산업자본 론스타에 은행 인수 자격을 주고, ISDS 소송에서 산업자본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불리한 소송을 자초했던 정부 TF 책임자는 바로 추경호 경제부총리였다”며 “최소한 당시 정책 판단의 중심에 있었다면, 책임 있는 입장과 사과 정도는 내놓아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야권 일각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의 책임론도 지적했다. 한 총리가 론스타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했고, 재직 시기(2002년 11월~2003년 7월)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작업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론스타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여기에 한 총리와 추 부총리 등 직·간접적 연루자가 모두 나와야 한다”며 “정부는 판정문서 전체와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서증·진술서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규제혁신추진단 현판식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 같은 정치권 주장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신의 연루설을 거듭 부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에서 열린 규제혁신추진단 현판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거기(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개입한 적이 없고, 개인적으로 론스타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부총리로서 국회에서 2005년 그런 상황에 대해 소신도 얘기하고 답변도 하고 했었던 것이지, 하나하나 그런 조치에는 전혀 참여한 적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제중재기구의 이날 결정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거의 10년 가까이 그 소송을 맡아서 추진해왔던 법무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우선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배상 판정에 대해 “국익에 맞춰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재판정부는 하나은행과의 매각 협상 당시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배상을 명했으나, (당시) 정부 당국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해당 배상 명령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익의 관점에서, 또 국민을 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