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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부모급여 생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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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복지·교육 분야

복지부·교육부 예산은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예산을 늘리면서 사상 처음으로 각각 100조원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가 3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108조9918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본예산(97조4767억원)보다 11조5151억원(11.8%) 늘었다. 정부 총지출 예산 639조원 중 복지부 예산 비중은 17%로 올해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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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1조4175억원(14.2%) 증가한 92조659억원으로, 전체 복지부 예산안 중 84.5%를 차지한다.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예산이 37조15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 지원 23조1143억원 ▶기초생활보장 16조4059억원 ▶아동·보육 9조8206억원 ▶취약계층 지원 4조6026억원 순이다. 보건 분야는 976억원(0.6%) 증가한 16조9259억원이다.

주요 예산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부모급여가 신설돼 1조624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기존에는 만 0~1세 아동 부모에게 24개월간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여기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3조69억원을 편성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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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지원도 늘어난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물가 상승을 반영해 월 30만7500원에서 32만1950원으로 4.7% 인상한다. 관련 예산은 18조5304억원으로 2022년도에 비해 2조4164억원 늘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는 올해보다 168억원 늘어난 56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보육원 등 시설을 떠나는 청년(자립준비청년)에게 5년간 지급하는 자립수당은 월 4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월 30만원에서 이달 월 35만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다시 상향되는 것이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은 8년 만에 인상된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의 연금액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4.7% 인상된다. 만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도 강화된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이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재정 규모는 예년보다 확대 편성했다”며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내년 예산안은 101조844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조2191억원(13.6%) 늘었다. 유아 및 초·중등 예산은 11조7023억원 증액된 82조4324억원, 고등교육 예산은 2365억원 늘어난 12조1374억원이 편성됐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을 신설하고,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혁신 공유대학 사업도 확대한다. 반도체 인재 양성 관련 예산만 보면 총 2710억여원에 달한다.

여성가족부 예산은 올해 1조4650억원보다 5.8% 증가한 1조5505억원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지원시간을 늘리고, 지원 가구 수가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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