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예산 줄이고 GTX·청년주거 확대…국토부 55.9조 편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2023년도 예산안이 55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지난해보다 7%(4조2000억원) 줄어들었다. 국토부 예산안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SOC, 주거복지 모두 감축 #공공임대→공공분양으로 전환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 전체 총지출(639조원)의 8.7%를 차지한다. 예산안 두 분야인 사회간접자본(SOC)과 복지 예산이 각각 10%, 5.3%씩 감소했다. 다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청년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사업을 중심으로 확대ㆍ신규 편성됐다. 국토부 측은 “윤석열 정부가 재정정책 기조를 확장 기조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한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출 구조를 효율화했다”고 밝혔다.

주거복지 분야에는 총 36조원이 편성됐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대폭 줄어들고,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 등 공공분양 예산은 늘어났다. 건설형 공공임대인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 출자 예산은 전년대비 각각 41.4%(1267억원), 35.6%(1209억원), 37.5%(4107억원) 감소했다. 전 정부가 전세대책으로 내놓은 다가구매입임대 예산도 9조1560억원에서 6억763억원으로 33.6%(3조797억원) 줄었다.

대신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융자) 지원 예산이 늘었다. 1조3955억원으로 지난해 예산(3163억원)보다 341.3%(1조793억원) 증가했다. 내년 사업 승인될것으로 예상하는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 5만4000가구 분양 예산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 중심에서 분양 중심으로 큰 폭의 방향 전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폭우 참사 이후 반지하 주민들의 이전을 돕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쪽방ㆍ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주민의 주거 상향 시에 보증금 무이자대출과 이사비를 지원한다. 민간으로 이사하는 5000가구에는 보증금 5000만원 이내에서, 공공임대로 이전하는 1만 가구에는 5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한 성능보강(융자)에 300억원, 리모델링(융자)에 80억원을 신규로 편성해 저금리로 장기 대출을 지원한다.

SOC 분야에는 총 19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GTX 예산은 6712억원으로 전년 대비 207억원 늘었다. 다만 예산이 늘어난 A·C 노선과 달리 B 노선 예산은 6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43억원 줄었다. 국토부 측은 “GTX-B 민자구간은 내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협상을 하다 보니 설계ㆍ감리비가 투입되지 않아 협상에 필요한 금액만 편성됐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