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내년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보수의 10%를 반납하게 하고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한다고 밝혔다.
또 성과가 저조한 각종 정부위원회를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년 지출 구조조정 규모의 2배 수준인 24조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 세금이 주를 이루는 수입을 임의로 늘리기 어려운 만큼, 지출을 최대한 졸라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장·차관급 이상 보수는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대로 10%를 반납한다.
추 부총리는 최근 주요 언론사 경제부장과의 간담회에서 “급여 10%를 반납하는 장·차관급 이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도 당연히 예외 없이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4급 이상은 보수를 동결하며, 5급 이하 공무원들은 일부 처우 개선을 고려해 1.7% 수준으로 인상률을 최소화한다.
또 현재 246개의 재정 수반 행정위원회 중 48개는 통합하고 33개는 폐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가 직접 주도하던 일자리, 창업 지원사업은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시장을 쫓아낼 우려가 있는 산업·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역시 민간 주도로 개편해 지출을 최소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대응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출을 크게 늘렸던 코로나19방역소요와 소상공인·자영업 손실보상 지원도 크게 줄여 정상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