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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편성…처음 100조 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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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교육부

사진 교육부

유·초·중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늘어나면서 교육부가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30일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101조844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본예산 기준 올해보다 12조2191억원(13.6%) 증가한 규모로, 100조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 유아 및 초·중등 예산은 11조7023억원 증액된 82조4324억원, 고등교육 예산은 2365억원 늘어난 12조1374억원이 편성됐다.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120억원 늘어난 1조1436억원이 편성됐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안정적 누리과정 운영 및 학부모의 교육·보육비 부담 경감을 추진하고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일몰 기한(~2022) 연장을 추진하고 유아교육비 보육료 예산을 편성했다. 단 원아수 감소에 따라 올해보다 3590억원 줄어든 3조4700억원이 편성됐다.

마찬가지로 학생수 감소에 따라 국가장학금으로는 903억원 줄어든 4조5664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전년과 동일한 3000억원으로 유지하며, 최저임금 인상(5.02%)에 따라 학생의 교내 근로장학금 단가는 9160원에서 9620원으로 높였다.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 대출 사업비로는 기존 1400억원에 88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초·중·고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기존 1222억원에서 351억원(평균 23.3%) 인상했다. 단 내년 3월부터는 지급 방식을 현금 지급에서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을 3만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하고, 예산도 141억원에서 206억원으로 늘렸다.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도 32개에서 53개 규모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38억원이 편성됐다.

이밖에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국세교육세 등을 활용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내년 교육교부금의 규모는 올해 65조595억원보다 12조2210억원 증액된 77조2805억원인데, 이중 일부(3조6000억원)를 떼어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사진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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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을 신설하고 수도권 대학 3개교와 비수도권 대학 3개교에 총 480억원을 지원한다. 단 비수도권 대학은 수도권 대학 대비 2배의 재정을 지원한다.

또 첨단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신설, 150억원을 투입해 10개교에서 시범운영한다.

전공과 상관없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 공유대학 사업도 확대하는데 이를 위해 올해보다 553억원이 늘어난 1443억원을 투입한다.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도 확대·운영하기 위해 632억원 늘어난 1052억원을 편성했다.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사업도 기존 12개교에서 14개교로 확대 추진하면서 기존 120억원에서 20억원을 증액했다.

또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을 플랫폼을 6개에서 8개로 확대하면서 올해보다 600억원이 늘어난 304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관련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해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4개를 신규 구축하는데 총 3년간 657억원을 지원한다.

지역 국립대학에 반도체 등 첨단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관련 실험·실습 기자재 지원에 기존 46억원에서 514억원을 증액했다.

창업교육 거점대학 사업에는 46억4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국립대학 육성사업에는 기존 예산인 1500억원을 지속 지원한다.

한편 이같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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