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0년간 멈춰 있던 ‘인류 달 착륙 프로젝트’가 재가동된다. 달에 첫 발자국을 남겼던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도 힘을 보탠다. 단순히 달에 사람을 보내는 것뿐 아니라 그 너머 ‘심우주(深宇宙·deep space)’ 탐사의 첫발을 내디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른바 ‘아르테미스 계획(Artemis Plan)’으로 명명된 이번 달 탐사에서 한국은 열 번째 협정 국가로 참여했다.
한국은 이달 초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호’를 미국 민간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의 ‘팰컨 9’ 발사체에 실어 띄워올렸다. 지난 6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에 이어 본격적인 우주 탐사에 나섰다는 의미가 크다. 다누리의 달 궤도 진입이 성공하면 올해는 한국 ‘우주탐사 원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다누리에는 NASA의 ‘섀도 캠’이 실려 있다. 이 카메라는 아르테미스 계획의 착륙 후보지 탐색을 위한 달 극지방의 영구 음영지역 촬영을 담당한다. 아르테미스 약정에 따른 한국과 미국의 달 탐사 협력 차원이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아르테미스 계획에 대해 “지나치게 미국 중심적이며 유엔 ‘우주조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분쟁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아르테미스 약정이 67년 발효된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에 기반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주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우주조약 내용과 달리 연구 목적의 광물 채굴 등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희토류 등 희귀 광물을 둘러싼 양 진영의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한국이 아르테미스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서방국이 블록화한 상황에서 미국 편에 섰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우주법 전문가인 김한택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우주조약은 우주 자원을 한 국가가 전용할 수 없게 했는데, 아르테미스 협정을 통해 우주 자원 채취를 ‘국제공역’의 개념으로 확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은 셈인데, 참여국은 관할을 정해 자원을 이용하겠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