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법원에서 대통령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한 게 위법이거나 위헌이라고 판결한다면 그런 가정 하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감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 장관이 “대통령은 상관없고 제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긋자 이 의원은 재차 “대통령이 서명하고 대통령령으로 추진하는데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의 ‘탄핵’ 발언에 여야 공방이 격화됐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시행령을 갖고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과도하다”며 위원장의 발언 제지를 촉구하자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하는 발언을 갖고 제지하라는 둥 문제가 있다는 걸 동료 의원이 하는 건 더 큰 결례”라고 받아쳤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국민들이 (시행령 위법성 여부로)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할 수 있나 우려할 수 있다. 각 의원들은 격조 높은 발언을 해달라”며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을 상대로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김교흥 의원이 “대통령 취임식에 극우 유튜버들이 오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아들도 참석했다.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하는 데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 대표도 초청받아 논란이 됐다”며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취임식 초청) 명단이 있는데 왜 파기했다고 답한 거냐”고 추궁하자 이 장관은 “실무자가 잘못 (설명)한 것 같다. 지금은 (자료를) 이관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야당 의원들 요구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료를 제출할 수 없고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돼 폐기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다 최근 “명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추진 중”이라고 해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한 총공세를 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 “이 대표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고 보느냐”며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는 불구속하고 (그 측근인) 배모씨(전 경기도청 소속 5급 사무관)는 구속하며 꼬리 자르기 하는 것 아니냐, 주범은 수사 안 하는 게 눈치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표 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즉각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윤 청장을 향해 “가혹한 수사라고 인식하는 국민도 있다. 건진법사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고 있느냐”며 화살을 김건희 여사에게로 돌렸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소쿠리 투표’ 논란을 낳은 중앙선관위도 표적 삼았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가 ‘소쿠리 투표’와 관련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렇게 부실하게 하고도 감사를 못 받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이에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은 재차 감사원 감찰에 대한 거부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행안부는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여성가족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