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오병상의 코멘터리

윤석열의 '이준석 포용'이 해법이다

중앙일보

입력 2022.08.29 23:12

업데이트 2022.08.29 23:36

오병상 기자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북 칠곡에 있는 현대공원묘지에 있는 증조할아버지 등을 찾아뵈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26일)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일부 인용 결정 직후, 예정했던 방송 일정 등을 취소하고 '잠행모드'로 들어갔다. (이 전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북 칠곡에 있는 현대공원묘지에 있는 증조할아버지 등을 찾아뵈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26일)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일부 인용 결정 직후, 예정했던 방송 일정 등을 취소하고 '잠행모드'로 들어갔다. (이 전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1

1. 국민의힘이 깊은 늪에 빠졌습니다.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법이 가처분소송에서 이준석 전대표의 손을 들어주자 국민의힘이 허둥대기 시작했습니다. 직무정지당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재판장을 ‘특정연구모임 출신’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새 비대위 구성’을 강행키로 했습니다.

2. 국민의힘이 버둥거릴수록 더 깊이 빨려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새 비대위 구성’이란 의원총회 결정 역시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었다’고 단정했습니다. 따라서 비대위는 ‘당헌96조에 위배되고, 정당법(정당민주주의)에도 위반되는’무효가 됩니다. 법원이 ‘이준석을 내쫓기위한 가짜 비상상황’이라 판단한다면..이후 아무리 당헌을 바꾸고 새 비대위를 꾸민들 계속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얼굴로 등장했습니다.
이준석을 내쫓은 직후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더니 이번엔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됐습니다. 권성동은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결정문을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비대위 구성’이란 무리수를 밀어붙이는 것은 권력욕입니다.

4. 결정문엔 해법도 적혀 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된 것은 ‘이준석이 (당대표 자리를 빼앗기는)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따라서‘이준석이 가처분 신청을 안하면’ 해결됩니다. 이준석은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를 꾸린다고 하자 29일 또다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악순환입니다.

5. 윤석열 대통령 역시 법률전문가입니다.

이준석에게 ‘가처분신청 하지말라’고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뿐입니다. 권성동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입니다. 필요할 경우, 이준석이 내년초 전당대회 출마할 수 있게 보장하거나, 2024년 총선에서 공천개혁과 세대교체를 약속할 수 있는 사람도 대통령뿐입니다.

6. 정치는 현실이고 공짜는 없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이준석에겐 지분이 있고, 가처분으로 명분까지 얻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하는데, 국민의힘은 무시하려 합니다.대통령이 직접 현실적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추석이 열흘 남았습니다.
〈칼럼니스트〉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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