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협박” 이재명 발언, 경찰 기소의견 송치…"허위사실 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가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뒤 두 팔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해 온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관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경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서 한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줬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인 2015~2016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줘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는 국민의힘 측의 의혹 제기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국민의힘은 같은 달 27일 “당시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이 의원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부 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국토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는 (이 의원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국토부가 2014년 1~10월 3차례에 걸쳐 성남시에 보낸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협조 공문과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검토하고 지난 7월부터 3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상대로 서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토부가 공문을 보낸 취지가 단순히 성남시의 협조를 구한 것이지 ‘협박’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다. 성남시 주거환경과도 2014년 12월 국토부의 용도변경 요청이 ‘단순 협조 요청’이라는 내용이 담긴 업무 보고를 만들어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수행비서 채용 의혹·GH 합숙소 선거캠프는 불송치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은 백현동 사건 외에도 경기도청 사무관(5급) 배모씨 수행비서 채용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2건, GH 합숙소 선거캠프 의혹 등 총 4건이다. 경찰은 이 대표에 대한 서면조사까지 종합 검토해 최근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을 제외한 3건은 불송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선 기간이던 지난해 11월 “배씨가 사실상 이 의원의 배우자 김씨의 수행비서 활동을 위해 경기도에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되자 이 의원이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와 같은 해 12월 28일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도지사 부인이 도 공식행사에 참여했고 거기에 (도청) 총무 의전팀이 참여한 걸 개인 의전을 뽑았다고 한다”며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발언도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고발장을 냈지만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배씨와 김혜경씨 등을 상대로 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수사는 당분간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경찰은 GH가 임차한 이 의원의 성남 자택 옆집이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선거 캠프로 사용됐다는 이른바 ‘비선캠프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다. GH 숙소에 실제 직원들이 거주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거 캠프와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고 한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남은 기존 합숙소를 두고 이 아파트를 임차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유동규 체포 날 김혜경과 통화’ 이기인·진중권 불송치

한편 같은 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기인 당시 국민의힘 성남시의원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선 지난 6월 이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재수사 요구가 없어 해당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다고 한다.

이기인 의원은 지난해 11월 8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수사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체포 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와 통화했다는 제보들이 여럿 있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진 전 교수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의원의 글을 인용하는 글을 적었다. 그러자 당시 이 후보 지지자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사람들’ 이 두 사람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의원 등에게 낙선 목적이나 허위사실 유포의 의도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사이버수사대는 이 대표의 장남 동호씨에 대한 불법도박 및 성매매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동호씨 계좌를 압수수색해 돈의 흐름이나 도박 사이트 이용 기록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동호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