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동 고인돌 등 훼손…이게 지자체 문화재 행정의 현주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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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구산동 지석묘(고인돌)를 정비하면서 묘역 상당 부분을 훼손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발굴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김해 구산동 지석묘 전경. 연합뉴스

세계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경남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고인돌·경남도기념물), 경주 외동읍 죽동리의 청동기 출토지 등 문화재 파괴·훼손 논란과 관련해 학계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고고학회 등 전국 25개 문화재 유관 학회는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구산동 고인돌은 김해시가 복원·정비하는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해버렸으니 부끄러워 고개조차 들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학회들은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에 내린 공사 중지 명령에 관한 법원의 부당 판결, 한성백제 풍납토성 복원 사업 관련 송파구청의 행정소송 등을 언급하며 "안일함과 무지, 나사 풀린 문화재 정책과 행정으로 문화재 파괴가 전국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우리 지자체 문화재 행정의 현주소"라며 "재발 방지 노력은커녕 네 탓 공방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에 학회들은 정부와 지자체에 "매장문화재와 발굴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이 가장 높은 문화재 발굴조사 담당자가 문화재 수리·보수·보존·복원·정비 사업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문화재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확충해 문화재 보호·관리 책임공무원제, 문화재 책임감리제 등을 입법·시행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