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사법부 신뢰 회복이 제게 부여된 사명"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29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자 제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국민의 눈에 법관과 사법부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자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떤 부당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야 하고, 스스로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법관 생활에 대해선 "겸손한 자세로 쌍방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저의 판단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것인지, 주관적인 편견을 개입시킨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치우침 없는 재판을 위해 성의를 다해 왔다"며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가 당사자인 사안일수록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정의로운 결론이 무엇인지 숙고를 거듭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오 후보자는 "만약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시대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며,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선 오 후보자가 과거 내린 판결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 후보자는 과거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는 타당하고, 85만원의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법의 잣대가 불공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오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1년 선후배로, 사법시험 준비 기간이 겹친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