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후? 中·日여행부터? 3차접종만?…입국 전 검사 폐지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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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논란 많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입국 전 검사 폐지가 국내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다음 주(8월 29일~9월 2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후 검토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뒤 최종 결정,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대본 회의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열리는데 관련한 회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2일쯤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출발한 입국객들이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대를 통과하며 관계자에게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발급한 QR 코드를 제시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은 뒤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한다. 입국 후로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번거로운 절차 탓에 불편함이 따르는 데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검사가 부실해 실효성마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 세계적으로도 출입국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분위기라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질병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 전 음성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일본도 다음 달 7일부터 3차 이상 접종자에는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이 ‘검토’ 입장을 내면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일부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부 국가는 미접종자에 한정해 입국 규제를 두고 있다. 입국 제한을 하거나(뉴질랜드·미국·캐나다) PCR 결과를 요구하는(칠레·리투아니아·룩셈부르크·스페인·콜롬비아) 식이다.

정부가 입국 전 검사 폐지로 방향을 잡았지만, 시기나 방법을 두고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놓고 판단할 예정인데,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건 없다”며 “유행 상황이 정점을 지난 것 같지만, 완전히 안정적인 게 아닌 만큼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주는 메시지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9월 추석 연휴(9~12일)에 해외 여행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라 시행 시기는 연휴 이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일괄 적용할지 단계적으로 폐지해갈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당초 일본이나 중국 등 가까운 나라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부터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한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이전처럼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격리 의무를 차등 적용하는 상황이 아니라 국가 구분을 두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방역 당국이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검역관리위원회 등을 거쳐 관계 부처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마련된 코로나19검사센터를 찾은 입국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뉴시스

방역 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위험 국가를 감안해야 한다. 일본 등만 해도 아직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았다. 변이가 유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가야지 갑자기 전면 해제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괄적인 검사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검사 의무를 유지하고 3차 접종자에 한해 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검사를 폐지하더라도 유증상자 등을 대상으로는 일단 입국하자마자 공항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바로 받게 하는 식의 보완 조치가 필요하단 의견도 나온다.

오는 10~11월 큰 파고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있는 데다 환자도 10만명대로 발생하고 있어서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하는 게 섣부르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폐지 여론과 여행업 회복을 고려하면 경제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조치지만,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많은 상황에서 다른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말하는 과학방역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