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둔 2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정기국회를 앞두고 28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추석 전 주요 물품의 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관리하고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수해피해 지원 대책, 추석민생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이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지난 8월초 3만4000명의 이재민과 4만여 건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수해에 대한 신속하고 전면적 대응을 통해 조속히 국민의 일상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며 “피해 가구에 대해 추석 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우선 중앙정부에서 선지급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침수 피해와 관련해 “주택 침수피해 지원에 준하여 최대 400만원(지방정부 200만원, 중앙정부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23년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예산도 금년 대비 40% 이상 대폭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석 물가와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23만t의 성수품 공급과 650억원 규모의 할인쿠폰 지원 등 전방위 조치를 통해 배추·사과·계란·고등어 등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전 수준에 근접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할인쿠폰의 경우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20~30%의 할인율로 1인당 최대 4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방역 강화 및 귀성객 편의 제공 대책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기존 대비 25% 이상 증가한 2000명의 방역 지원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경기 안성휴게소 등 4개 휴게소에서는 연휴 기간에 한해 고령층 등에만 시행하던 무료 PCR 검사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추석연휴 전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당에서 적극 요청했고, 국토교통부 등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 및 추석 연휴 당시 전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중단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추석에는 작년과 달리 다중이용시설·사적 모임 등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의료 대응 체계도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와 지정병상·일반의료체계의 입원이 병행된다. 연휴 기간 국민들이 신속한 검사·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3천개소 이상의 ‘원스톱진료기관’을 운영하고, 의료상담센터도 평시 대비 80% 이상인 14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금번 수원 세모녀 사망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행정상 주소지를 떠나 다른 주소지로 옮기더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고, 실제 거주지를 찾아내서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법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