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앞둔 바이든…“학비 빚 2700만원 탕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겔 카도나 교육장관과 함께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발표했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발표했다. 24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을 통해 1인당 1만 달러(약 1300만원)의 대학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소득이 12만5000 달러(약 1억6800만원) 미만인 이들이 대상으로, 부부 합산 소득으로 하면 25만 달러(약 3억3600만원)까지다.

또 연방정부 장학금인 ‘펠 그랜트’ (Pell Grant)를 받은 이들의 경우 2만 달러(약 2700만원)까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추가 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로 430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중 2000만 명은 남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교육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승차권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값이 너무 비싸졌다. 모든 세대가 지속 불가능한 빚을 떠안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미국에서 대학 학자금 대출 잔액은 1조7500억 달러(약 2350조원)에 이른다. 이 중 1조6000억 달러가 연방정부 대출 프로그램으로 나간 돈이다. 백악관은 이번 계획을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CNBC는 전문가를 인용, 앞으로 연방정부가 2440억 달러(약 328조원)를 써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인플레이션 감축법’까지 발표한 바이든 정부가 되려 물가 압박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오바마 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이미 타고 있는 인플레에 수천억 달러의 휘발유를 쏟아붓는 무모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도 거시적으로는 학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해주고, 미시적으로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림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동안 미뤄지면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빨리 시행하란 압력을 받았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한명 당 5만 달러(약 6700만원)의 탕감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나온 이번 백악관 발표에 공화당 측은 반발이 거세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을 “학자금 대출 사회주의”라고 표현하면서 “대학에 가기 위해 저축한 가족, 빚을 모두 갚은 졸업생, 학자금을 위해 군에 입대한 미국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워싱턴=김필규 특파원 phil9@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