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구직 단념 청년이 구직 프로그램 이수 시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2023년도 예산에 대한 당의 콘셉트는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라며 “우리 당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예산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부 예산이 반영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구직 단념 청년들에게 구직 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마칠 경우 도약준비금으로 3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청년에게 국가 예산이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당에서 정부에 예산을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반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삼성·SK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취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취업률이 높은데 이와 관련한 예산을 대폭 확대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도 내년에 2배 이상 확대해 현재 590만 명인 지급 인원을 1700만 명 정도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5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수해 대책과 관련해선 도심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를 내년 예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번 수해로 대심도 빗물터널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기후변화 시대에 도심지 피해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에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비를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현행 30만~80만원 정도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하한에서는 약 20%, 상한에서는 약 10% 이상 인상하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새롭게 반영하기로 했다.
농어민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업직불금의 과거 지급 실적 요건을 폐지해 56만 명이 추가로 농업직불금을 받도록 하고, 4만7000명에 달하는 소규모 어촌마을 어가나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신설을 반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