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하버드 총장, 바이든 ‘학비 상환 유예’에 반기

로런스 서머스

낮은 지지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히든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탕감 및 유예 조치다. 대학 등록금은 미국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인 중 약 4500만명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그 총액은 1조 7000억 달러(약 2283조원)에 달한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여름휴가에서 관련 결정을 고심했으며, 한국시간 기준 25일,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관건은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 연장과 1인당 최소 1만 달러의 대출금 탕감이다.

그러나 이에 정면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낸 인물이 있다. 로런스(래리) 서머스(사진) 전 하버드대 총장이다. 경제학자인 서머스는 민주당 소속 빌 클린턴 대통령의 재무장관이기도 했다. 서머스는 22일 트위터에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대출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선 “비합리적으로 관대하다”고 날을 세웠다. 상환 유예 및 일부 탕감은 전형적인 포퓰리스트 정책이라는 게 서머스 전 장관의 논리다.

서머스는 지난해 초부터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미국 경기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해왔다. 미국 내 여론 역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에 긍정적이지 만은 않다. 착실히 대출 상환을 해왔거나 이미 상환을 마친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대도 만만찮다. 탕감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서머스 역시 대출 탕감 조치에 반대하면서 “대출을 탕감해준다면 오히려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으며, 이는 더 큰 폭의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말 것”이라 주장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