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2027년까지" 임기 논란 태국 총리…헌재, 직무 정지

태국 헌법재판소가 24일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직무를 정지했다. 총리 임기 종료 시점에 대한 논란 때문이다. 태국 야권은 헌법재판소에 총리 임기에 대한 판단을 의뢰하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청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수용했다.

태국의 한 시민이 24일 방콕에서 쁘라윳 총리를 반대하는 시위에 참석해 사진을 찍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날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총리 임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총리 직무 정지는 5대4로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까지는 약 한 달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쁘라윳 총리는 육군참모총장이던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 정권을 몰아내고 총리직에 올랐다. 이후 2019년 총선을 통해 집권을 연장했다.

태국 경찰이 24일 방콕의 도로를 막은 채 시위의 확산을 막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2017년 개정 헌법에 따르면 총리의 임기는 연임 여부와 무관하게 최장 8년이다.

야권에서는 2014년 쿠데타로 총리에 오른 시점부터 계산해 8월 24일 임기가 끝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은 새 헌법에서 총선을 치러 총리직에 오른 2019년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럴 경우 2027년까지 총리 자리를 지킬 수 있다.

24일 태국 경찰이 방콕의 정부 청사를 지키고 있다. AP=연합뉴스

이같은 논란 속에 헌재가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이다. 야당 의원 171명이 서명한 청원서는 이달 중순 하원 의장에게 제출됐으며, 검토를 거쳐 22일 헌재에 접수됐다.

아누차부라빠차리스리 정부 대변인은 “쁘라윳 총리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오늘부터 총리직 수행을 중지할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직은 계속 수행한다”고 밝혔다. 쁘라윳 총리는 지지자들에게 헌재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국가의 평화를 위해 모두가 사법부를 신뢰해야 한다고 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총리 대행은 쁘라윳 총리의 군 선배이자 연립정부를 이끄는 팔랑쁘라차랏당 대표인 쁘라윗 웡수완 부총리가 맡게 된다.

쁘라윳 총리는 2020년에도 헌재의 심판을 받은 바 있다. 야당은 쁘라윳 총리가 전역 후에도 군 관사를 사용한 것이 헌법을 어겼다며 제소했으나 헌재는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