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결산만” 민주 “검열” 법사위 파행…한동훈 발언도 막혔다

중앙일보

입력 2022.08.24 19:46

업데이트 2022.08.25 10:08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 끝에 산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앞선 22일 법사위에서 현안질의가 끝난 만큼 안건인 2021년 회계 결산과 관련된 질의만 하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전검열”이라고 항의하며 퇴장하면서다.

회의가 파행함에 따라 지난 회의에선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완전복구)’ 시행령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과 “꼼수” 공방을 벌였던 한동훈 장관의 발언 기회도 함께 막혔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보좌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성룡 기자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보좌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성룡 기자

김도읍 “작년 예산 결산 관련 질의만 하라”

24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법사위의 ‘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안건으로 소집된 전체회의는 질의 성격을 놓고 벌어진 여야 의원들의 갑론을박으로 파행했다. 여야 간 공방은 토론 첫 순서였던 김승원 민주당 의원 질의 때부터 시작됐다. 김 의원이 “법무부가, 헌법소송(권한쟁의심판) 관련해 대리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선임했다는 보도 나오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마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제가 분명히 오늘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신청하라고 했다”라고 가로막았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와 논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와 논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 의원이 “전관을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이나 지침을 보고 잘못된 선임이 있으면 제도개선이라든가 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이라며 연관성을 주장하자 김 위원장은 “그게 현안질의”라며 “2021년 회계연도 결산과 무슨 관계냐”라고 재삼차 막아섰다. 이후 여야 의원들이 결산 관련 토론 대신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갔고, 특히 여당은 과거 윤호중 전 법사위원장이 현안질의를 못 하게 했던 사례까지 소환하며 회의가 겉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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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일땐 ‘오늘 평화롭게 넘기자’더니”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가운데)가 전주혜(왼쪽), 조수진 의원과 귓속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가운데)가 전주혜(왼쪽), 조수진 의원과 귓속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년 전 윤호중 전 법사위원장과 백혜련 전 간사가 ‘예산결산 의결하는 날 현안질의 한 예가 없다’고 그랬다”며 “민주당에서 (결산) 심사자료와 연계해서 (토론) 하는 거야 자유겠지만 이용해 현안질의를 슬쩍 하는, 꼼수 질의를 지양해달라”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9월 1일 예결위 속기록을 찾아내 “(당시) 예산결산 심사 뒤에 현안질의를 좀 하자고 했더니 박범계 의원이 ‘그냥 넘어가 오늘은 좀 평화롭게’라고 했다”는 일화를 읽어내려가 잠시나마 경색된 분위기가 풀어지기도 했다. 여당 측은 현안질의가 남발되며 결산회의가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과 현안질의를 하자는 양당 간사 간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다.

민주당, “한동훈 시행령, 닷새후 시행인데”

24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제399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운데)와 의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24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제399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운데)와 의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반면 법사위 야당 측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님, 여당 의원님들 블로킹하시는 거 보면 도저히 오늘 회의에선 현안 토론을 용납할 수 없다는 마음이신 것 같다”며 “29일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입법되기 전까지는 이런 계기가 있으면 충분히 토론해 쟁점은 무엇이고, 국민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공론의 장인 법사위 회의를 통해 제출해드리는 게 우리의 기본 의무”라며 맞섰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김도읍 위원장의 원칙과 기준이 저에게는 사전검열처럼 보인다”고까지 비판하자 김 위원장이 “사과하시라”고 말해 긴장감이 고조됐다. 결국 김 의원은 “질문 안 하겠다”며 마이크를 내리기도 했다.

한동훈 “前 헌법재판관 대리인 선임, 전례있다”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의 정부측 대리인으로 선임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 4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 인권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뉴스1.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의 정부측 대리인으로 선임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 4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 인권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뉴스1.

결국 이날 법사위는 민주당 의원들이 중간에 퇴장, 결산을 마치지 못하고 현안질의도 지지부진한 채로 파행했다. 다만 회의 서두에 법무부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권한쟁의심판의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과 관련해선 한동훈 장관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한 장관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당시 하경철 전 헌재 재판관이, 2014년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심판 당시엔 권성 전 헌법재판관이 정부 측 대리인으로 선임된 것을 언급하며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실 직원 ‘사적채용’ 논란과 관련해 수사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김 처장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수사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저희가 검토 중이다. 자세한 사안은 말씀 못 드리지만,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라고 답했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 수사1부에 배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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