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스타 국제투자분쟁 31일 판정 선고

검찰이 2006년 3월 30일 외환은행 매입과 관련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에 입주한 론스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중앙포토

10년 가까이 진행 중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소송 결과가 오는 31일 나온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오는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고 24일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46억7950만 달러(약 6조356억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는데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해외 매각이 무산되자 2012년 하나은행에 넘겼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