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탈원전·백신 차질 감사한다

감사원이 23일 내부 진통 끝에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탈원전) 사업 추진 실태와 코로나19 초기 백신 도입 지연 사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관련 통계조작 논란 등에 대한 특정 사안 감사를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에 추가로 포함했다. 전임 정부를 겨냥한 강력한 사정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감사원은 지난 18일과 23일 두 차례의 감사위원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지난달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연내 감사 계획을 밝힌 공수처와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과 관련해 예비감사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하반기 정기감사 대상에 추가로 포함됐다.

공수처·선관위·국정원까지 전방위 감사 … 야당 “전 정부 먼지털기” 반발

공수처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건 지난해 출범 뒤 처음이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과 규제혁신 기조에 발맞춰 공공기관과 정부 출연기관의 재무 및 경영관리 실태와 각 부처의 규제혁신 추진 실태 감사 계획도 공개했다. 이 외에도 올 초 연간 계획에서 정기감사 대상에 포함됐던 국가정보원과 대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등도 하반기에 본격적인 정기감사를 받게 된다. 자연재해 대응 관련 감사 계획도 들어갔는데, 최근 집중호우 문제로 불거진 서울시 빗물터널 공사 백지화 논란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발표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련 감사의 포함 여부였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해 3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 감사’를 통해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유병호 사무총장 취임 뒤 감사원은 탈원전 정책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18일 1차 감사위원 회의에서 일부 감사위원이 과거 감사와의 중복, 업무부담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내 감사 계획 확정이 지연됐다. 이에 감사원은 정책 전반이 아닌 사업자금 집행 내역에만 제한해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위원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코로나19 초기 백신 도입 지연과 관련한 ‘감염병 대응체계 분석’ 감사도 감사위원 내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때문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염병 대응 감사는 하반기 감사에 포함하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최종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감사원이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백신 수급을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표적감사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전 정부 ‘먼지털기식 감사’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감추고자 하는 거라면 정말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