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하반기 국회 구성 이후 처음 열린 23일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참사”로 규정하고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이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잇단 국무위원 낙마에 대해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야권이 제기해 온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선 “대통령실에서 공개 채용한 사례는 없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성룡 기자
김대기 비서실장 “책임은 제가 져야…사의 표명한 적은 없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김인철·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각 2명씩 국민에게 온갖 비난을 받고 윤석열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 사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인사 참사를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굳이 말하자면 제가 져야 한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또 ‘검찰 출신을 너무 많이 쓴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무래도 대통령은 신뢰하고 아는 사람을 많이 쓰게 된다. 그래서 과거에도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같은 말이 나왔던 것”이라며 “초기라 그런 거로 좀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야권의 공세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으로도 옮겨붙었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김 실장에게 “최근 대통령비서실의 사적 채용 논란 등으로 국정 전반의 난맥상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없다”고 대답하며 “저는 비서실 어떤 직원들도 마음대로 사의를 표명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국정 난맥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김 실장은 “열심히 하겠다”고만 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오후 국회본청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문재인·이명박 정부 때도 별정직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에만 엄격하게 사적 채용 프레임을 내세우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하면 공적 채용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건 사적 채용이냐”(서일준 의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전부 보좌진을 사적 채용했을 것”(김희곤 의원)이라며 대통령실 엄호에 나섰다. 이에 김 실장은 “저도 대통령실(근무)은 지금 5번째인데 과거에도 (채용 방식은) 다 그랬다”며 ‘사적 채용’ 논란을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경우 별정직으로 들어온 수가 과도하게 많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도 김 실장은“거의 비율은 비슷하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데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나’는 양경숙 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마다치 않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다만 “지금까지 모든 게 잘못되지는 않았다”며 “나름대로 쓴소리도 하고 있다. 전체 임기로 보면 지금 5％ 정도 지났으니 좀 지켜봐 달라”며 양해를 구했다.
건진법사 공세엔 “여사와 관계 없다”…2부속실 논란엔 “여사 보좌 충분”
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도 파고들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구 모 교수가 자기 논문을 김 여사가 그대로 복붙(복사 후 붙여넣기)해서 표절했다고 고발하고 있다.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알고 있냐”고 김 실장에게 물었다. 김 실장은 “국민대 전문가들이 일단 판정을 했고, 제가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야당은 새 정부에서 폐지한 제2부속실의 재설치 문제도 꺼냈으나,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질의한 취지는 알겠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충분한 보좌는 이뤄지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 여사를 겨냥한 야권의 거듭된 공세에 국민의힘에서조차 “김건희 여사가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한다. 죄지었으면 벌 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이렇게 함부로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얘기)해야 하는 자리”라며 “지금 국회의 결산 현안질의는 (윤석열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잘 썼는가 못 썼는가를 심사해야 하는 자리”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였다.
지난 대선부터 야권에서 이른바 ‘비선 실세’로 지목해 온 ‘건진법사’의 이름도 이날 회의에 나왔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김 비서실장을 향해 “건진법사 전성배를 아는가"라며 "대통령실에서 기업에 전성배를 조심하라는 ‘워딩’을 줬다고 하더라. 공문인가 구두인가”라고 물으면서다. 이에 김 비서실장은 "모른다. 그런 말을 처음 들었다"며 "(해당 보도를) 보내달라"고 답했다.
이어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건진법사가 대통령 부부와 아무 상관 없나”라고 물었고, 이에 김 실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건진법사와의 관계를 물어본 적 있나”라는 강 의원 질문에 “체크를 해봤는데 1년 간 전혀 (관계가)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안정권씨 등 극우 유튜버들의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 여부를 추궁하며 “명단 파기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김 실장은 “저희도 참석자 명단을 확인하려 했는데 자료가 없었다”며 “취임준비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다 파기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8일 수도권 집중호우 때 대통령실 대응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김 실장에게 “왜 관사로 갔느냐. 대통령께서 못 나올 상황이면 2인자인 비서실장이라도 대통령실 들어가서 관리해야 했다”고 지적했고, 김 실장은 “대통령실엔 국정상황실장이 있었다. 서울재난대책본부에는 국무총리가, 세종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었다”고 답했다.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국민의힘에선 “하다하다 이제는 열심히 일한 것 갖고 비난한다. 윤 대통령이 사저에서 새벽까지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등에게 지시한 것을 두고 전화로 대응했다고 한다”(서일준 의원)는 반론도 나왔다.
野, 자료제출 미비 질타…사실 아닌 질의에 ‘정정’ 소동
민주당은 시작부터 대통령실의 자료제출 미비를 지적하며 으름장을 놨다. 질의 시작 전 박영순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주에 34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오전까지 단 3건만 왔다”며 “업무보고를 대하는 대통령 비서실의 태도는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잇단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통령실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도를 넘고 있다”(양경숙 의원),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이동주 의원) 같은 비판을 쏟아냈다.
다만 첫 질의자로 나선 강민정 민주당 의원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해 스스로 발언을 정정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강 의원이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향해 “지난 지방선거 때 재산 축소 신고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고 비판하면서다. 김 수석이 “제가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나요”라고 반문하자, 강 의원은 “당사자 문제도 인지 안 되는 분이 어떻게 국정 업무를 관리할지 놀랍다”고 거칠게 몰아붙였다.
23일 오후 국회본청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실 수석들이 배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하지만 강 의원은 15분 뒤 신상 발언을 신청해 “고발 주체가 선관위인 것처럼 제가 발언을 했는데, 현재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다”며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다. 김 수석 역시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저를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적이 전혀 없음을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고발은 민주당이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먼저 진행된 국가인권위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충시간을 꽉 채워 쓰는 등 예상보다 길어져서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권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한다”는 불만이 흘러나왔다. 이에 권 위원장도 정회 중 주변에 “민주당이 자꾸 지연 작전한다고 그러네. (아예) 하지 말까?”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마이크에 포착되기도 했다. 대통령실 업무보고가 오후 4시 44분에서야 시작하자, 민주당에선 “저녁 식사 시간을 줄이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인권위, 경찰국 인권침해 우려에 “필요하면 의견 낼 수도”
앞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에선 여야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로 충돌했다. “인권위는 경찰국이 경찰의 인권침해를 조장할 수 있다고 보느냐”(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는 질문에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그럴 가능성을 잘 살피고 있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하면서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에 김 의원은 “경찰국 때문에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건 기적의 논리이자, 억지주장”이라며 “인권위가 반상식적인 의견을 가져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로 민주당은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 경찰국이 신설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인권이 위협받게 됐다”(김영배)며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지난 3일 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때 공항에 영접을 나간 인력이 없었던 것과 관련해,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외교부가 (공항 영접을) 나갔어야 했고, 국회도 나가는 게 맞았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