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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가해자는 최강욱" 최 "내가 피해자"…2년전 악연 뭐길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채널A 사건'의 피해자는 누구인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충돌했다. 한 장관이 최근 입법예고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놓고 민주당과 일전을 벌이기에 앞서 채널A 재판 관련 ‘이해충돌 소지’를 두고 ‘전초전’이 벌어진 셈이다. 최강욱 의원이 채널A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9월 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최 의원의 법사위원 ‘자격’ 에 대해 다시 문제제기를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에도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게 적절한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한동훈 장관은 (최 의원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당사자인데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곧바로 반박했다. 그는 “이쯤 되면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며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고 했다.

최 의원의 발언 도중 한 장관은 “기소가 되셨지 않느냐”라며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발끈했다. 그는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지금 신상 발언하는데”라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한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다. 한 장관은 별도로 발언 기회를 얻은 뒤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 의원”이라며 “가해자가 법사위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한 장관에게 발언 기회를 준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과장한 글을 올려 명예훼손한 혐의로 최 의원을 기소했고, 지난달 19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최 의원이 2020년 4·15 총선 직전인 4월 3일 페이스북(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란 제목으로 올린 글 때문이었다. 이 글엔 이 전 기자가 당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하고 다음 정권은 미래통합당이 잡게 된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 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 대로 하시면 된다…우리는 지체없이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고 있는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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