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1월 관함식에 한국 해군 초청…정부 “여러 상황 고려중”

일본이 오는 11월 6일 예정된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한국 해군을 초청했다. 정부는 관함식 참석에 무게를 두고 고심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지난 1월 관함식 초청장을 받았고, 아직 결정된 바 없이 내부적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함식은 일본 총리가 각국의 군함을 사열하는 행사다. 한국 해군은 2015년 10월 대조영함이 참가했다.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탄 구라마함에는 욱일기가 걸려 있었는데 이 때문에 국내에선 비판 여론이 일었다.

초청장을 접수한 문재인 정부에선 행사 참석 여부에 대해 별다른 논의 없이 결론을 미뤘다. 11월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판단에서다.

일본은 관함식에 이어 진행되는 해상자위대 주도의 인도주의적 수색구조 훈련에도 한국 해군을 초청했다. 정부는 관함식 참석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국내 여론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의 내년도 방위비가 올해보다 1000억엔(약 9750억원) 이상 늘어나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 2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내년 방위 예산으로 올해보다 1000억엔 이상 늘어난 5조5000억엔(약 54조원)을 책정했다. 이는 본예산으로, 별도 미사일 개발 비용 등이 포함된 추경예산을 합치면 일본의 2022년도 방위비는 사상 처음 6조엔을 넘어 국내총생산(GDP)의 1%를 웃돈다. 앞서 집권 자민당은 지난달 참의원 선거에서 ‘방위비를 GDP의 2% 이상을 염두에 두고 5년 이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필요한 예산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공약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장거리 미사일을 1000발 이상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일본과 대만 사이에 위치한 난세이 제도와 규슈 등에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해 중국과의 미사일 격차를 메우려는 의도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은 일본을 사정권에 둔 지상 발사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을 1900여발,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300여발 보유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일본은 현재 보유한 지대함 미사일 사거리를 200㎞에서 북한과 중국 연안부까지 닿는 1000㎞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진우 기자,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