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방위예산 54조…北·中 사정권 미사일 1천발 보유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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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내년도 방위비가 올해보다 1000억엔(약 9750억원) 이상 늘어나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또 북한과 중국까지 사정권에 드는 장거리 미사일을 1000발 이상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지난해 11월 27일 도쿄 육상자위대의 아사카주둔지를 방문해 10식 전차에 탑승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2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내년도 방위 예산으로 올해(5조4005억엔)보다 1000억엔 이상 늘어난 5조5000억엔(약 54조원)을 책정했다. 이와는 별개로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방위비와는 별도 예산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다.

일본 정부 부처는 이달 말까지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예산안을 재무성에 제출한다.

일본의 2022년도 방위비는 본 예산에 추경을 합쳐 사상 처음 6조엔을 넘어섰고, 이는 일본 GDP의 1%를 넘어서는 금액이다. 현재 방위성이 상정하고 있는 내년 예산은 본 예산으로 추경 예산에 별도 미사일 개발 비용 등까지 합치면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집권 자민당은 지난달 참의원 선거에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을 염두에 두고 5년 이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필요한 예산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공약했다. 이런 공약이 내년 방위비 예산 상정에 적극 반영되는 모양새다.

아사히는 또 방위성이 장거리 미사일 배치에 필요한 예산은 항목만 적고 필요 금액은 제시하지 않는 '사항요구'(事項要求)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항요구 항목은 1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대의 공격 범위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미사일' 양산을 비롯해 공격형 무인기 도입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대만 유사 염두, 장거리 미사일 보유 추진"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장거리 미사일을 1000발 이상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일본과 대만 사이에 위치한 난세이(南西)제도와 규슈(九州) 등지에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해 중국과 미사일 격차를 메우려는 의도라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일본을 사정권에 둔 지상발사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을 1900여발, 중거리순항미사일을 300여발 보유하고 있다.

이에 맞서기 위해 일본은 현재 보유한 12식 지대함 미사일 사거리를 현재 200㎞가량에서 북한과 중국 연안부까지 닿는 1000㎞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차량뿐 아니라 군함이나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을 추진 중이다. 이 개량 미사일을 당초 예정보다 2년 앞당겨 2024년도에 배치한다.

장거리 미사일은 일본 정부가 보유를 추진하는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 능력)에 활용되는 핵심 무기로 꼽힌다. 일본 정부는 연말 개정하는 국가안전보장 전략 등에서 자위 목적으로 적 미사일 발사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도록 명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