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목적대로 운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 맡고 있는 윤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한 위원장의 이해할 수 없는 조직 운영에 대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한 위원장의 방통위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유명 상표 겨울 외투 961벌을 구입하는 데 5000만원 가량 국민 세금을 사용했다”면서 “성탄절 직전 청렴 다짐 캠페인 기념품으로 직원에 나눠주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부 기념품 등에 사용할 용지·볼펜 등 소모성 물품 구입에 사용해야 할 돈을 쓴 것”이라며 “중앙관서장은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외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국가재정법45조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념품으로 준 옷에 로고 등 표시가 없다. 일반 기업에서도 사원복지를 위해 준 옷에 회사 로고 등이 박혀 있지 않으면 직원 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물게 돼 있다”며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세로 당연히 추징 대상이다. 정부 부처가 탈세한 꼴”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혹시 기억할지 모르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KBS 강규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 카드로 김밥천국에서 2500원짜리 김밥을 사 먹었고 맥도날드 빵을 몇차례 샀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쫓겨났다”라고도 말했다.
윤 의원은 “조직의 장으로서 직원 살피는 것은 좋다. 그런데 방송이용자 복지도 챙겨야 한다”며 “한 위원장에게 다시 묻는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고 했다.
전날 민주당이 과방위 정보통신방송소위원장을 차지한 데 대한 성토도 나왔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결국 민주당이 공영방송 장악을 완성하려는 검은 속내가 만천하에 확인됐다”며 “야당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개최하는 것은 정상적인 회의가 아니라 ‘야당 간담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방송장악이란 검은 속내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 위원장 의결을 전면백지화하고, 국민의힘에 소위원장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